특수학교 합격이 기적인 현실! 장애학생 교육권 어디까지 왔나

이 기사를 한 줄로 요약하면?

특수학교 부족과 특수학급 설치 공백, 교과서 접근성 지연 등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둘러싼 문제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서울시교육청과 국회에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부모를 위한 핵심만 쏙쏙

• 특수학교 진학이 '기적'으로 불리는 현실 — 한 워킹맘은 자녀의 특수학교 서진학교 합격을 위해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 배정을 받으려 이사까지 했습니다.
• 서울 8개 자치구엔 특수학교가 없습니다 — 금천·동대문·성동·양천·영등포·용산·중랑·중구가 해당하며, 중랑구 동진학교가 개교하면 7곳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 먼 통학 거리의 부담 — 집 근처에 특수학교가 없어 매일 1시간 30분 이상 걸려 통학하는 장애 학생이 적지 않습니다.
• 특수학급 인원은 엄격히 제한 — 유치원 4명, 초등 6명, 중학교 6명, 고교 7명 수준으로 운영돼 배정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 사립학교 특수학급 설치율이 낮습니다 — 사립 중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16.6%(1264개교 중 210개교)에 그쳐, 70% 이상인 공립과 큰 격차를 보입니다.
• 제도 개선 움직임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임기 중 모든 자치구에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점자 교과서 적시 보급 의무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FAQ — 이 기사에 대한 질문답변

특수학교 진학이 왜 어려운가요?

특수학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서진학교는 2017년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설립을 호소해 7년 만에 개교했을 만큼 수요 대비 학교가 적습니다. 한 학부모회 관계자는 "면접관이 이름을 불렀을 때 반응만 해도 탈락" 수준이라며, 합격을 위해 아이의 장애 정도를 강조해야 하는 현실이 힘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배정받기는 쉬운가요?

역시 쉽지 않습니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 자체가 제한적인 데다 학급당 인원도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 중학교 특수학급 설치율이 16.6%, 사립 고등학교도 1890개교 중 284개교에 그쳐 공립과 큰 격차를 보입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추진되나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임기 중 모든 자치구에 특수학교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영호 의원은 사립학교의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강조했고, 서영교 의원은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이 학기 시작 전 점자 교과서를 제공받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기사 본문 읽기

특수학교 진학은 장애학생에게 여전히 높은 문턱입니다. 특수학교 서진학교는 2017년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설립을 호소한 끝에 추진 7년 만에 개교했지만 입학 경쟁이 치열합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학부모회 관계자는 "면접관이 이름을 불렀을 때 반응만 해도 탈락" 수준이라며 아이의 장애 정도를 강조해야 하는 현실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특수학교가 없는 곳은 금천·동대문·성동·양천·영등포·용산·중랑·중구 등 8곳이며, 중랑구에 건립 중인 동진학교가 개교하면 7곳으로 줄어듭니다. 매일 1시간 30분 이상 통학하는 장애 학생도 적지 않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임기 중 모든 자치구에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특수교육법은 사회 통합을 지향해 일반학교 통합교육을 원칙으로 하지만, 적응 부담과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특수학교 진학을 원하는 학부모가 적지 않습니다.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배정도 쉽지 않습니다. 학급당 인원이 유치원 4명·초등 6명·중학교 6명·고교 7명으로 엄격히 제한되고, 특히 사립학교 설치율이 낮습니다. 교육부 자료 기준 사립 중학교 1264개교 중 특수학급 운영은 210개교(16.6%), 사립 고등학교는 1890개교 중 284개교에 그쳐 70% 이상인 공립과 약 5배 차이가 났습니다. 김영호 의원은 장애학생의 교육권은 국가가 보장할 기본권이라며 사립학교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고, 서영교 의원은 점자 등 접근 가능한 교과용 도서를 학기 시작 전에 제작·보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