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부터 양육권까지…마을 변호사·세무사 찾아가세요 썸네일

상속세도 양육권도 무료 상담! 우리 동네 마을 변호사·마을 세무사 이렇게 찾으세요!

사과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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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상속 문제로 막막했던 A씨, 이혼을 앞두고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 양육권을 빼앗길까 걱정인 B씨. 변호사·세무사를 만나려니 상담료부터 부담스러워 혼자 끙끙 앓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 지자체가 이런 법률·세무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돕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속부터 양육권까지…마을 변호사·세무사 찾아가세요

이 기사를 한 줄로 요약하면?

상속·이혼·양육권처럼 변호사나 세무사 도움이 꼭 필요하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마을 변호사·마을 세무사 제도를 통해 민사·가사·상속·세무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마을 행정사 제도까지 여러 지자체에서 도입되고 있어요.

부모를 위한 핵심만 쏙쏙

  • 마을 변호사는 민사·형사·가사·상사·학교폭력 등 생활 속 법률 문제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줍니다. 이혼·양육권 같은 가사 문제도 포함돼요.
  • 마을 세무사는 상속·사망 관련 세금 등을 무료로 상담합니다. 양천구는 2025년 9월 18일 중장년 주민 8명에게 1인당 30분씩 개별 세무 상담을 진행했어요.
  • 법무법인 AK의 이현용 변호사는 변호사 사무실이 없던 옹진군 백령도의 마을 변호사로, 과거 주민들이 법원에 가려면 배로 4시간이 걸렸을 만큼 도움이 절실한 지역을 챙기고 있습니다.
  • 새로 떠오르는 마을 행정사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층·북한이탈주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마을 행정사는 인천·충남·전북·오산·천안·고양 등에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고, 고양특례시는 최근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 상담은 거주지 지자체(구청·시청 등)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면 신청 방법과 일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FAQ — 이 기사에 대한 질문답변

마을 변호사·마을 세무사 상담은 정말 무료인가요?

네, 지자체가 운영하는 제도로 주민이 무료로 법률·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서비스입니다. 변호사·세무사를 따로 찾아갈 때 드는 상담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

이혼이나 양육권 같은 가사 문제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마을 변호사는 민사·형사·가사·상사·학교폭력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며, 이혼·양육권 같은 가사 문제도 상담 범위에 포함됩니다.

마을 행정사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소상공인 등 행정 절차에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인천·충남·전북·오산·천안·고양 등에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요.

어디로 신청하면 되나요?

거주하시는 지역의 구청·시청 등 지자체에 문의하면 상담 신청 방법과 운영 일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양천구처럼 특정 날짜에 상담 행사를 여는 경우도 있으니 지자체 공지를 확인해 보세요.

기사 본문 읽기

지자체들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 비용이 부담스러운 주민을 위해 마을 변호사마을 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 변호사는 민사·형사·가사·상사·학교폭력 등의 법률 상담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한다. 법무법인 AK의 이현용 변호사는 변호사 사무실이 없던 옹진군 백령도의 마을 변호사로, 1년에 한 차례 섬을 방문해 2024년 8월에는 주민 9명과 상담했고, 평소에도 미추홀구청 등에 주 1~4건의 상담 전화가 이어진다. 과거 백령도 주민은 법원에 가려면 배로 4시간이 걸렸다.

마을 세무사는 상속·사망 관련 세금 등을 무료로 상담한다. 양천구는 2025년 9월 18일 중장년 주민 8명을 대상으로 상담 행사를 열어, 이화숙·정수영 세무사가 1인당 30분씩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 최근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마을 행정사 제도도 떠오르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층·북한이탈주민·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인천·충남·전북·오산·천안·고양 등에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고양특례시는 최근 마을 행정사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다. 대한변호사협회 윤승규 협회장 등 전문가 단체와 지자체의 협력으로 이러한 생활밀착형 무료 상담 제도가 확산되고 있어, 비용 부담으로 법률·세무·행정 도움을 미뤄 온 가정의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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