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처벌 강화

최근 5년간 약물운전 사고가 10배 이상 급증하면서, 정부가 2026년 4월 2일부터 약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시행할 예정이에요.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상향되고, 경찰의 약물 복용 검사 권한과 측정 거부 처벌 조항도 신설돼요. 마약뿐만 아니라 수면제, 신경안정제, 일부 감기약 등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후 운전도 처벌 대상이 되니, 아이들과 함께하는 외출이 잦은 양육 가정에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해요. 약물 복용 전 반드시 설명서를 확인하고, 졸음 유발 가능성이 있는 약은 운전 시기를 조절하는 등 안전 운전을 생활화해야 해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약속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