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정책 용어 모아보기
배상명령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을 하는 법원이 범죄로 발생한 피해를 피고인에게 배상하도록 명하는 제도예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근거하고 있어요. 사기처럼 법이 정한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피고인을 재판하는 형사법원에 직접 배상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의 배상을 신청할 수 있…
ISA 연금전환
ISA 연금전환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끝난 후 남은 금액을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같은 연금계좌로 옮기는 것을 말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ISA 계약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ISA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넣는 경우를 ISA 연금전환으로 인정해요. 이렇게…
준정
준정은 혼인 외의 출생자가 그 부모의 혼인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게 되는 것을 이르는 법률 용어예요. 민법 제855조 제2항은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혼인외의 출생자는 생부나 생모가 인지할 수 있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에 따르면 부가 혼인 외의 출생…
특별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는 청년도약계좌를 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만기 전에 해지하는 것을 말해요. 금융위원회는 중도에 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해지하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제3항은 가입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감면 세액을 추징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
지급정지
지급정지는 금융회사가 사기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조치를 가리켜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이나 지급정지 요청이 있거나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를 준 경우, 금융회사는 거래내역 등을 확인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