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퇴소 권유, 원장이 그만두라고 할 때 강제퇴소 사유와 보호자 동의·신고처

어린이집 퇴소 권유, 보호자 동의 없이 퇴소시킬 수 없어요

보육사업안내는 어린이집 원장이 재원 중인 영유아를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다고 정해 두었어요. 권유는 말 그대로 권하는 것이에요.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원이 일방적으로 퇴소 처리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요.

입소 단계도 같은 방향이에요. 원장은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에 대해 입소를 거부하지 못하고, 질병이나 어린이집 폐지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예외예요.

강제퇴소가 되는 예외, 정당한 사유와 시·군·구 승인

예외는 두 가지 조건이 함께 있어야 해요. 하나는 정당한 사유, 다른 하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에요. 보육사업안내가 정당한 사유로 예를 든 경우는 이래요.

• 영유아의 질병
• 어린이집의 폐지
• 보호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 증빙서류를 내고 입소한 경우
• 학부모가 교직원을 폭행한 경우
• 가정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퇴소를 요청한 경우

정리하면 원이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관할 시·군·구의 승인까지 받아야 퇴소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아이가 자주 아파서 고민이라면 등원 중지 기준과 퇴소 절차를 다룬 어린이집 자주 아플 때 퇴소 기준과 재입소, 어린이집 퇴소 절차 글도 함께 보세요.

정원을 줄일 때도 강제퇴소는 안 돼요

어린이집이 정원을 줄이는 경우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로 적혀 있어요. 정원을 줄일 때는 보육의 불편을 막기 위해 자연감원으로 처리하고, 감원을 이유로 영유아를 강제 퇴소시킬 수 없다고 해요. 아이들이 졸업하거나 스스로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방식이에요.

내년 반 운영이나 정원 사정으로 재원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면, 어떤 사정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관할 시·군·구 보육 담당에 확인해 보세요.

퇴소 권유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과 문의·신고처

먼저 원장에게 퇴소를 권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묻고, 날짜와 내용을 메모해 두세요. 아이의 적응이나 행동이 이유라면 원과 함께 방법을 찾는 상담을 요청할 수 있어요. 계속 다니고 싶다면 그 뜻을 분명히 전하세요.

보호자 동의 없이 퇴소 처리가 진행된다고 느끼면 관할 시·군·구 보육 담당에 문의하세요. 보육사업안내가 안내하는 신고처는 이래요.

•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와 앱
• 유선 신고 1670-2082
• 그 밖에 국민신문고, 복지로, 우편·방문

반대로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면 원장은 거부하지 못해요

보육사업안내는 보호자의 퇴소요청이 있는 경우 원장이 퇴소를 거부하지 못한다고도 정해 두었어요. 보육료나 기타 필요경비 미납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고 시·군·구 승인을 받은 경우만 예외예요. 0~1세(0~23개월) 아이는 퇴소 희망일 7일 전까지 퇴소신청서를 내야 해요. 옮길 곳을 정하고 퇴소하는 순서는 어린이집 옮길 때! 퇴소 절차와 다음 기관 대기 정리 글을 참고하세요.

어린이집 퇴소 권유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이 일방적으로 퇴소시킬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돼요. 보육사업안내는 보호자 의사에 반한 퇴소를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서 시·군·구 승인을 받은 경우만 예외로 둬요.

아이가 다른 아이를 물거나 적응을 못 한다고 나가 달래요.

보육사업안내의 예외 사유 목록에 아이의 행동이나 적응은 들어 있지 않아요. 이유를 구체적으로 묻고 상담을 요청하고, 판단이 어렵다면 관할 시·군·구 보육 담당에 문의하세요.

정원을 줄인다며 나가 달라고 해요.

정원 감원은 자연감원으로 처리하고, 감원을 이유로 강제 퇴소시킬 수 없다고 정해져 있어요.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아이사랑 홈페이지·앱의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나 1670-2082로 할 수 있어요. 국민신문고, 복지로도 신고 방법으로 안내돼 있어요.

퇴소하면 보육료는 어떻게 되나요?

퇴소한 달 보육료는 일할계산 규칙을 따라요. 자세한 계산은 중간퇴소 보육료 글을 참고하세요.

어린이집 퇴소 권유, 동의 여부가 먼저

어린이집 퇴소 권유를 받았다면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퇴소시킬 수 없다는 원칙부터 기억하세요. 강제퇴소는 질병, 폐지, 허위 증빙, 교직원 폭행 같은 정당한 사유와 시·군·구 승인이 함께 있어야 하고, 정원을 줄일 때도 강제퇴소는 안 돼요. 이유를 기록해 두고 관할 시·군·구나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문의하세요. 퇴소 달 보육료는 어린이집 중간퇴소하면 보육료는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집 중간퇴소 보육료 일할계산과 차액 글에 정리돼 있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원문을 2026년 11월 3일에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안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시·군·구가 판단하니 다니는 어린이집과 관할 시·군·구 보육 담당에 확인하세요.

·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