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생활지도(훈육) 권한 명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이를 키우며 보육교사와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들도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아이를 지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지요. 최근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활동을 둘러싼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육아·생활 뉴스 속에서 부모에게 꼭 필요한 소식만 골라 전하는 육아크루의 '육크뉴스'에서, 교육부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생활지도(훈육) 권한을 명시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는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이 기사를 한줄로 요약하면?
교육부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학업·보건안전·인성 등과 관련해 생활지도(훈육)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보육교직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부모를 위한 핵심만 쏙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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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학업,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 등과 관련해 조언과 상담, 주의, 훈육·훈계를 할 수 있는 생활지도 권한이 명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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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에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는 지도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명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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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보조 대상을 보육교사에서 보육교직원으로 확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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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법률 상담과 변호사 비용 일부, 형사보험 단체가입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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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0~3세반 전체와 민간·가정 어린이집까지 확대됩니다.
FAQ - 이 기사가 궁금해요!
Q. 보육교직원이 할 수 있는 생활지도(훈육)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학업,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 등과 관련해 조언과 상담, 주의, 훈육·훈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영유아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은 앞으로 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할 예정입니다.
Q. 아이가 신체적 체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체에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는 지도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
Q.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법률 상담과 변호사 비용 일부 지원, 형사보험 단체가입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기사 본문 읽기
부모님들, 아이들과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보육교직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체감하실 텐데요.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훈육) 권한을 명시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은 학업,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 등과 관련해 조언과 상담, 주의, 훈육·훈계를 할 수 있으며, 다만 신체에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는 지도할 수 없습니다.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은 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건비 보조 대상을 보육교사에서 보육교직원으로 확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할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여기에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규정'을 만들고 법률 상담과 변호사 비용 일부, 형사보험 단체가입을 지원하며,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도 올해부터 0~3세반 전체와 민간·가정 어린이집까지 확대합니다. 보육교직원이 더 나은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을 돌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콘텐츠는 맘스커리어 보도(맘스커리어)를 바탕으로 육아크루 사과언니 에디터가 재구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