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생활지도(훈육) 권한 명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 기사를 한 줄로 요약하면?

교육부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학업·보건안전·인성 등과 관련해 생활지도(훈육)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보육교직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부모를 위한 핵심만 쏙쏙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학업,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 등과 관련해 조언과 상담, 주의, 훈육·훈계를 할 수 있는 생활지도 권한이 명시됐습니다.
• 신체에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는 지도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명시됐습니다.
• 인건비 보조 대상을 보육교사에서 보육교직원으로 확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법률 상담과 변호사 비용 일부, 형사보험 단체가입을 지원합니다.
•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0~3세반 전체와 민간·가정 어린이집까지 확대됩니다.

FAQ — 이 기사에 대한 질문답변

보육교직원이 할 수 있는 생활지도(훈육)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학업,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 등과 관련해 조언과 상담, 주의, 훈육·훈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영유아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은 앞으로 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할 예정입니다.

아이가 신체적 체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체에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는 지도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법률 상담과 변호사 비용 일부 지원, 형사보험 단체가입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