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관세율표는 해당 국가의 관세 경계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받는 관세의 세율을 체계적으로 나열한 목록이에요. 「관세법」 제50조에서는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이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며,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또한, 「관세법」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제51조, 제57조 등 여러 조항에 따른 세율들이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관세법」 제84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등으로 품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을 신설하거나 삭제하고 다시 분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