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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율, 왜 올랐을까? 저출산위 연구 분석 결과 총정리

출생율, 왜 올랐을까? 저출산위 연구 분석 결과 총정리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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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25년, 대한민국 출생율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싶을 정도로 놀라운 흐름이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국민대학교 계봉오 교수팀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자료를 활용해 약 20년치 빅데이터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가 꽤 의미심장합니다. 출생율이 왜 올랐는지, 어떤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냈는지, 예비 부모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숫자로 보는 출생율 반등: 진짜 오르고 있을까?

먼저 숫자부터 확인해 볼게요.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9년 만에 합계출생율이 상승세를 기록한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출생아 수 증가

2025년 11월 출생아 수는 20,71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했어요. 전년 대비 출생아 수 증가세는 2024년 7월부터 무려 17개월 연속 계속되고 있습니다. 1~2개월 반짝이 아니라, 1년 넘게 이어지는 추세라는 점이 중요해요.

더 놀라운 건 누적 수치입니다. 2025년 1~11월 누적 출생아 수는 233,708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6.2% 증가했어요. 이 증가율은 1981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에요. (참고: 1991년 8.0%, 2007년 10.4%)

혼인건수도 함께 증가

출산의 선행지표라 할 수 있는 혼인건수도 함께 오르고 있어요. 2025년 11월 혼인건수는 19,079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 증가했고, 2024년 4월부터 2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11월 누적 혼인건수도 214,843건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했는데, 이는 1996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에요. (참고: 1996년 9.5%, 2023년 13.5%) 결혼하는 커플이 늘고 있다는 건, 앞으로의 출산 전망에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연구 개요: 어떤 데이터를 분석했나

이번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국민대학교 계봉오 교수팀에 의뢰하여 수행한 대규모 실증 분석입니다. 단순히 설문조사 수준이 아니라, 실제 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객관적 분석이라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아요.

  • 분석 기간: 2006년~2025년 6월 (약 20년)
  • 데이터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자료
  • 표본 규모: 전체 인구의 약 15%에 달하는 대규모 표본
  • 분석 내용: 출산율 변화의 특징과 원인, 정책 효과 검증

핵심 발견 1: 유배우 출산율의 반등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 발견은, 그동안 계속 하락하기만 하던 유배우 출산율(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출산율)이 2024년부터 상승세로 전환되었다는 점이에요.

한국의 출산은 대부분 혼인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혼한 부부가 예전보다 아이를 더 낳기 시작했다는 것은 출산율 반등의 가장 결정적인 신호입니다. 단순히 결혼이 늘어서 출생아가 늘어난 게 아니라, 결혼한 부부 안에서 출산 자체가 증가했다는 뜻이니까요.

핵심 발견 2: 30대 여성이 이끈 변화

출산율 반등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 여성의 유배우 출산율 상승이 결정적이었어요.

  • 30대 유배우 출산율이 2023년 대비 2024년 0.04명 늘어나면서 전체 상승세를 이끌었어요
  • 이 수치는 전체 합계출산율 상승폭(0.03명)보다 큰 수준이에요
  • 30대 중에서도 35~39세 여성이 출산율 상승을 주도한 핵심 연령대로 조사됐어요
  • 중위소득 이상이거나 고용 기반이 안정적인 직장 가입자가 출산율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코호트 분석: 만혼·만산 시대, 그래도 변화는 있다

연구는 1981~1993년생 출생 코호트(같은 기간에 태어난 인구 집단)도 분석했는데요. 후기 코호트로 갈수록 동일 연령대의 누적 출생아 수와 누적 혼인율이 낮아져, 만혼·만산 경향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소득계층별 차이

동일 코호트 내 누적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중간 소득계층에서 누적 출생아 수와 누적 혼인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어요. 반면 소득 상위 30% 이상 집단은 35세까지 누적 출생아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1981년생 코호트에서는 35세 이후에 결혼과 출산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흥미로운 패턴도 관찰됐어요.

육아휴직의 힘: 추가 출산 비율 11~12% 높아

1985년생 코호트 분석에서 정말 인상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육아휴직을 사용한 집단의 추가 출산 비율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집단보다 11~12% 더 높았습니다. 첫째 아이 출산 후 육아지원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던 부부가 둘째를 준비할 확률이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연구 보고서에서는 "육아지원제도가 일·가정 양립을 통해 추가 출산을 촉진했다"고 분석했어요.

어떤 정책이 효과를 냈을까?

① 신생아 특례대출: 주거 안정이 출산 결정에 영향

내 집 마련의 부담은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죠. 연구는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의 소득요건 완화가 주거 안정에 기여해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어요.

실제로 신생아 구입자금 대출(디딤돌)의 소득요건(부부합산)은 2024년 1월 도입 당시 1.3억 원에서, 2024년 12월 2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어요. 맞벌이 가구의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면서, 더 많은 신혼·출산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② 난임시술 지원 강화: 30대 후반 출산율 제고에 기여

난임시술 지원횟수 확대와 본인부담 경감 등 난임지원 정책 강화는 30대 후반 여성의 출산율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어요. 숫자로 보면 그 변화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 난임시술에 의한 출생아 비율: 2019년 8.7% → 2021년 12.2% → 2024년 15.1%
  • 2022년 난임시술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7.9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난임으로 아이를 갖기 어려웠던 부부가 정부 지원을 통해 실제로 임신·출산에 성공하는 비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③ 육아휴직 활성화: 둘째 출산의 결정적 요인

앞서 코호트 분석에서 확인했듯, 육아휴직 사용자의 추가 출산 비율이 비사용자보다 11~12% 높다는 결과는 매우 중요해요. 이는 육아휴직이 단순히 "잠깐 쉬는 것"이 아니라, 추가 출산으로 직접 이어지는 정책이라는 것을 데이터로 입증한 셈이에요.

이번 반등,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연구는 최근 출산율 반등 흐름이 2020년 팬데믹 이후의 일시적 회복을 넘어, 정책 효과가 뒷받침된 의미 있는 상승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봤어요. 특히 최근의 혼인 증가세가 유배우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유배우 출산율 상승과 맞물린다면 출산율 상승세를 더욱 견고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어요.

(그리고 육아크루를 통해 육아친구와 공동육아를 하며 육아가 수월해진 것의 영향도 있을 겁니다! 😀💗)

앞으로의 정책 방향: 더 넓게, 더 단단하게

정부는 이 회복 흐름을 공고히 하기 위해 기존 저출생 정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동시에 정책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에요.

  • 지원 강화 대상: 20대 및 30대 초반 청년층, 저소득층, 건보 지역가입자 등
  • 함께 추진할 방향: 주거·일자리 등 결혼과 출산을 저해하는 구조적 장벽을 낮추는 정책에 역량 집중

예비 부모에게 의미하는 것

이 연구 결과가 예비 엄마·아빠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 정책 지원이 실제로 존재하고, 효과가 있다: "나라에서 해주는 게 뭐가 있어?"라고 느낄 수 있지만, 데이터는 신생아 특례대출·난임지원·육아휴직이 실제 출산율을 끌어올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 육아휴직을 적극 활용하세요: 육아휴직은 추가 출산 결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부부가 함께 쓸수록 효과는 더 커져요
  • 난임이라면 정부 지원을 꼭 확인하세요: 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은 병원에서 바로 적용되고, 비급여 항목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2024년 기준 전체 출생아의 15.1%가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났어요
  • 주거 지원 정책을 놓치지 마세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요건이 부부합산 2억 원 이하로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출생율이 올랐다고 하지만, 아직 OECD 최저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하락 추세가 멈추고 상승으로 전환되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어요. 17개월 연속 출생아 수 증가, 20개월 연속 혼인건수 증가라는 흐름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Q2. 이 반등이 일시적인 것은 아닌가요?

연구는 팬데믹 이후 일시적 회복이 아닌, 정책 효과에 기반한 구조적 상승세라고 분석했어요. 다만 전문가들도 앞으로 2~3년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혼인건수 증가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출생율 상승세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속될 전망이에요.

Q3. 육아휴직을 쓰면 정말 둘째를 더 많이 낳나요?

이번 연구의 1985년생 코호트 분석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자의 추가 출산 비율이 비사용자보다 11~12% 높게 나타났습니다. 육아지원제도가 일·가정 양립을 도와 추가 출산을 촉진한다는 직접적인 근거예요.

Q4. 난임시술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시술은 병원에서 바로 적용됩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부 지원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2024년 기준 전체 출생아 중 15.1%가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났을 만큼, 이제 난임시술은 보편적인 출산 경로 중 하나가 되고 있어요.

Q5. 앞으로 어떤 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나요?

정부는 정책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20대 및 30대 초반 청년층, 저소득층, 건보 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강화할 계획이에요. 동시에 주거·일자리 등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을 낮추는 데에도 집중한다고 합니다.

마무리하며

출생율 반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 쌓인 정책 효과, 사회 인식의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를 낳고 키우겠다고 결심한 수많은 부모님의 용기가 만들어낸 결과예요. 17개월 연속 출생아 수 증가, 20개월 연속 혼인건수 증가라는 숫자가 그 용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아이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이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정책적 뒷받침이 탄탄한 시기일 수 있어요. 신생아 특례대출, 난임시술 지원, 육아휴직까지—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꼼꼼히 챙겨보세요. 육아크루도 함께할게요.

이 글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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