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산급여 대상과 금액, 해산급여 신청·서류와 지급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해산급여를 따로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는지, 얼마인지, 무엇을 내야 하는지를 법령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로 정리했어요.
해산급여는 어떤 급여인가요?
해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한 7가지 급여(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 중 하나예요(제7조 제1항). 법은 해산급여를 조산(助産)과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는 급여로 정하고 있어요(제13조 제1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대상이에요(제13조 제1항).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는 이 조건에 들어가지 않아요.

얼마를 받나요?
| 구분 | 금액 |
|---|---|
| 아기 1명 출산 | 70만 원(현금) |
| 추가로 태어난 아기 1명당 | 70만 원 추가 |
| 쌍둥이 출산 | 140만 원 |
금액은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254쪽)를 근거로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기준이에요. 금액은 해마다 사업안내로 정해지니,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서 그해 금액을 함께 확인해요.
신청 방법과 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해산급여지급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요. 실제로는 사는 곳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해요. 거주지 관할이 아닌 곳에 냈다면 그 기관이 관할 시·군·구로 서류를 옮겨 보내요.
함께 내는 서류(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 출산한 경우: 출생증명서
- 사산한 경우: 의사·한의사·조산사의 사실확인서, 또는 사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 주민의 확인서
법은 해산급여를 보장기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 맡겨 실시할 수도 있고, 이때는 수급품을 그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제13조 제2항·제3항). 우리 지역은 현금으로 주는지 함께 물어보면 돼요.

출산 후 같이 챙길 것
해산급여와 별개로 출생신고(「출생신고 기간과 온라인 출생신고 방법, 출생신고 늦게 하면 과태료 얼마」), 모든 출생아가 받는 첫만남이용권(「첫만남이용권 사용법과 지급일, 둘째 300만원 기준」)도 챙겨요. 생계급여 금액과 지급일은 「생계급여 금액, 생계급여 지급일과 생계급여 신청 방법」에, 임산부·영유아 가구 농식품바우처는 「농식품바우처 대상자와 사용처, 생계급여 받는 임산부·아이 있는 집 신청 방법과 월 지원 한도」에 정리해 두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만 받아도 해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법은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쌍둥이면 얼마인가요?
2026년 사업안내 기준 1명당 70만 원이 추가돼 쌍둥이는 140만 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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