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인 응급안전 예산 국민동의청원, 화재감지기 설치를 1년 넘게 기다리는 이유

이 기사를 한 줄로 요약하면?

시청각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예산을 독거노인 사업과 분리해 따로 편성하고 늘려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냈고, 청원은 10월 28일 마감이에요.

부모를 위한 핵심만 쏙쏙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집에 화재감지기·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해 불이 나거나 버튼을 누르면 119로 연결해 주는 정부 돌봄 서비스예요.
• 청원 내용: 독거노인과 장애인 예산이 하나로 묶여 있어 장애인 장비 설치를 1년 넘게 기다리는 사례가 있다며, 장애인 전용 예산을 따로 짜 달라는 요구예요.
• 마감: 국회 국민동의청원 10월 28일까지 동의할 수 있어요.
• 신청: 서비스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센터에 방문·전화로 신청해요.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시청각장애인 당사자인 박관찬 박관찬스토리센터 대표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예산 독립 편성 및 증액 요청에 관한 청원」을 올렸어요. 아산나눔재단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15기 '핸즈온' 팀이 함께 기획했어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혼자 지내는 어르신과 장애인 가구에 장비를 설치해 위급할 때 119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예요. 청원 측은 독거노인과 장애인 지원 예산이 하나로 묶여 있어 장애인에게 필요한 장비 수요를 따로 반영하기 어렵고, 그 때문에 시청각장애인이 신청한 뒤 설치까지 1년 넘게 기다린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어요.

숫자로 보면 이래요

• 2025년 6월 기준 서비스를 받은 장애인은 전국 누적 1만 2,734명, 서울은 2,058명이에요(보건복지부 자료, 청원 측 인용).
• 청원 측 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상자 약 27만 8천 명 가운데 장애인은 5% 미만이에요.
• 2020년 시청각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87%는 응급상황 경보를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53%는 혼자 대피하기 힘들다고 답했어요.

청원이 요구하는 것

• 장애인 전용 예산을 독거노인 사업 예산에서 분리해 따로 편성할 것
• 현장 대기 수요에 맞게 전용 예산을 늘릴 것

청원 측은 장애인 전용 예산 코드 신설과 증액 방안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11월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에 전달할 계획이에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어떤 장비를 설치하나요?

• 화재감지기: 불이 나면 연기를 감지해 119로 연결돼요.
• 응급호출기: 응급 버튼을 누르면 119로 연결돼요.
• 활동량감지기·출입감지기: 움직임이 없거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알려 줘요.

보건복지부 복지로 안내에 따르면 대상은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등이고, 세부 선정 기준은 지역센터에 문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장비 구성은 설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FAQ -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청원에는 어떻게 동의하나요?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서 청원 페이지를 찾아 본인 인증을 한 뒤 동의하면 돼요. 마감은 10월 28일이에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지역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해요.

장애가 있는 가족도 신청할 수 있나요?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 대상에 들어가요. 우리 가족이 해당하는지는 지역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마무리하며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가족에게는 경보음 대신 119로 바로 이어지는 장비가 꼭 필요해요.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고 있다면 서비스 신청 여부를 확인해 보고, 청원 마감일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