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부터 뭐가 달라질까? 공무원 난임휴직부터 야간 소아 진료기관·GMO 표시까지 육아·생활 제도
부모들은 아이와 함께하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의 변화에 귀 기울이며, 우리 가족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해하곤 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예정 법령 목록」,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도로교통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등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2026년 12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육아·생활 제도를 시행일별로 자세히 정리했어요.
12월 3일, 공무원 난임휴직 신설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위임
2026년 12월 3일부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난임휴직 제도가 시행돼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르면 난임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를 하게 된 때 휴직할 수 있고, 같은 법 제72조제7호의2에 따라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1항 개정규정은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를,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같은 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더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르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에 준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에 추가될 수 있어요. 또한, 「도로교통법」 제137조 개정규정에 따라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은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운전 기록의 정정 또는 말소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참고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육아휴직 12세 이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인 2026년 6월 2일부터 이미 시행되었으며, 「도로교통법」 제44조의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행위 조장 금지 등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돼 2026년 12월에는 시행되지 않아요.
12월 10일부터 야간 소아 진료기관 지정 주체 확대 및 근로자 휴게시간 선택권
2026년 12월 10일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주체가 확대돼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주체를 기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까지 확대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같은 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중 제54조(휴게) 개정규정이 시행돼요.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의 연차 유급휴가 분할 청구 등 나머지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돼 2026년 12월에는 시행되지 않아요.
12월 16일부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시위 제한
2026년 12월 16일부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신설돼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은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신고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같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장소로 신고된 시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시위 등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등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해야 해요. 여기에는 출신 국가, 출신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집단을 차별ㆍ모욕ㆍ비하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확성기 등의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욕설, 폭언 또는 비속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 그 밖에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포함돼요.
12월 18일, 과학관·수목원 놀이시설도 안전관리 대상
2024년 12월 17일 공포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운데 별표 2 제21호부터 제24호까지의 개정규정이 공포 후 2년이 지난 2026년 12월 18일부터 시행돼요. 이에 따라 과학관, 수목원과 정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원지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도 안전관리 대상 장소에 들어가요.
같은 시행령 부칙은 이 장소에 이미 놀이기구가 설치된 시설의 관리주체가 시행일 전에 설치검사를 받고,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을, 30일 이내에 보험 가입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올린 별표 7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때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어 12월 변화가 아니에요.
12월 31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기준 변경
2026년 12월 31일부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기준이 바뀌어요.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은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조ㆍ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식품등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도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해야 해요.
「식품위생법」 제12조의3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어요. 요건은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용으로 승인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과 동일한 품종에 해당되나,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것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할 것이에요.
부칙은 이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하기 위해 선적하는 식품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난임휴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7호의2에 따르면 제71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12월부터 바로 늘어나나요?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카목은 가목부터 차목까지에 준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을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에 넣을 수 있는 근거예요. 구체적인 시설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져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해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조ㆍ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식품등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경우에도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해야 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식 원문을 2026년 10월 7일에 직접 확인해 재구성했습니다. 기관·지역에 따라 세부 운영이 다를 수 있으니, 다니는 기관이나 관할 지자체·보건소에도 확인해 주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예정 법령 목록 — 각 법령 부칙의 시행일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753호, 2026.6.2) 개정문·부칙 (인사혁신처 소관)
·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인사혁신처 소관)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728호, 2026.6.2) 개정문·부칙 (경찰청 소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2026.6.9) 개정문·부칙 (보건복지부 소관)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784호, 2026.6.9) 개정문·부칙 (고용노동부 소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919호, 2026.9.15) 개정문·부칙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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