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 2027년 장애아 양육지원 1,320시간·발달재활 11만 6천 명

이 소식을 한 줄로 요약하면?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고, 2027년부터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발달재활·방과후활동 서비스가 늘어나요.

부모를 위한 핵심만 쏙쏙

•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시간이 연 1,200시간 → 1,320시간으로 늘어요(2027년).
•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이 2,008곳 → 2,088곳으로 늘어요.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가 11만 명 → 11만 6천 명으로 늘어요.
•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가 1만 1,500명 → 1만 3,000명으로 늘고, 방학 프로그램이 새로 생겨요.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보건복지부는 9월 10일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어요.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은 28만 8천여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0%(2025년 말)예요. 정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돌봄을 국가의 책임으로 선언하고, 3대 전략·11대 추진과제·50개 세부과제로 방안을 마련했어요.

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은 이렇게 달라져요 (2027년)

•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시간 연 1,200시간 → 1,320시간(+120시간)
•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2,008곳 → 2,088곳(+80곳)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11만 명 → 11만 6천 명(+6천 명), 조기 개입과 제때 서비스 제공
•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 1만 1,500명 → 1만 3,000명(+1,500명), 1인 집중 지원과 방학 프로그램 신설

성인이 된 뒤의 돌봄도 늘어요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2026년 1만 5천 명에서 2027년 2만 명, 2030년 3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려 대기 수요를 줄여요. 돌봄 필요도가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 대상자는 2,340명에서 2,760명(2027년 정부안)으로, 긴급돌봄 제공기관은 2곳에서 5곳으로 늘어날 예정이에요.

자립 지원도 본사업으로

부모의 고령화 등으로 더 이상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지역사회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2027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에 맞춰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해요. 2027년에는 모든 광역지방정부가, 2030년에는 모든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하도록 넓혀 갈 계획이에요.

FAQ -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시간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2026년 연 1,200시간에서 2027년 연 1,320시간으로 120시간 늘어요.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는 몇 명으로 늘어나나요?

2026년 11만 명에서 2027년 11만 6천 명으로 6천 명 늘어요.

방과후활동서비스에는 무엇이 새로 생기나요?

대상자가 1만 3,000명으로 늘고, 1인 집중 지원과 방학 프로그램이 새로 생겨요.

마무리하며

숫자는 내년 정부안 기준이라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돼요. 지금 이용 중인 바우처가 있다면 내년 이용시간과 대상 확대 소식을 주민센터 안내와 함께 챙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