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비 지원 대상자, 교육비 지원 대상자 조건과 조손가족 학생 포함·지원 여부 확인
학기 초에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 안내문이 오면 우리 아이가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 들어가는지부터 알고 싶어요. 교육비 지원 대상자 조건이 소득만 보는지, 한부모나 할머니·할아버지가 키우는 집도 해당하는지, 교육비지원 대상자 확인 방법은 무엇인지도 궁금해지죠.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는 교육비 지원 대상을 세 갈래로 정하고, 2026년 5월 19일 공포된 개정으로 조손가족 학생 등이 대상에 들어갔어요. 이 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원문을 바탕으로 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신청하고 결과를 알 수 있는지 정리했어요.
교육비 지원 대상자 조건, 세 갈래로 나뉘어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제1항은 교육비 지원 대상을 세 호로 정해요. 1호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학생이에요.

2호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이에요. 3호는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해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에요.
지원은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하고,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 등에 따라 내용과 범위를 달리할 수 있어요. 교육급여와의 차이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차이」 글에 따로 정리했어요.
조손가족 학생도 대상에 들어갔어요
개정 전 2호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이었어요. 2026년 5월 19일 공포된 개정법은 여기에 같은 법 제5조의2의 지원대상자를 더했어요. 개정이유는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 등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어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은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아동, 부모가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잃은 아동,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를 지원대상자로 정해요.
개정법 부칙은 법 전체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되, 교육비 지원 조항인 제60조의5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어요. 조손가정의 뜻과 다른 지원은 「조손가정 뜻과 받을 수 있는 지원」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은 매년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정해요
3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2항이 정해요. 가구의 소득금액이 매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이 그 하나예요. 여기서 소득금액은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값이에요.
또 하나는 보호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질병·사고·장애로 근로 능력을 잃거나, 파산 또는 실직 등으로 경제적 능력을 잃어 경제적으로 곤란해진 학생이에요. 이 경우는 해당 학교의 장이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해요.
소득 기준이 매년 정해지기 때문에, 올해 기준 금액은 시도교육청과 주민센터 공지로 확인해야 해요.
신청은 보호자가 하고, 접수는 주민센터에서 받아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6은 해당 학생 또는 그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도록 정해요. 할머니·할아버지가 실제로 키우고 있다면 조부모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신청할 때는 학생과 가구원의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서면을 내요. 시행령 제106조의2제3항은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맡기도록 정하고 있어요.
교육부는 교육급여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 원클릭으로 연중 신청할 수 있고 3월 신청을 권장한다고 안내해요. 교육급여 신청과 지급은 교육비 지원절차를 준용해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확인에 쓰는 서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방법」 글을 참고하세요.
교육비지원 대상자 확인 방법, 학교가 알려줘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3제1항은 학교의 장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지원 여부를 알려주도록 정해요. 문서, 구술,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알려줄 수 있어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받던 학생이 전학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면, 학교의 장은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옮겨 가는 학교에 제공할 수 있어요.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는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와 지급일」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의 지원대상자인 학생,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해 시행령이 정한 학생이 대상이에요.
할머니가 키우는 아이도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5월 19일 공포된 개정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지원대상자를 교육비 지원 대상에 더했어요. 부모의 사망·장기복역·이혼 등으로 조부모가 양육하는 아동이 여기에 들어가요.
교육비 지원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청하면 학교의 장이 지원 여부를 문서, 구술,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알려줘요. 소득 기준은 매년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정하니 시도교육청 공지로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수급권자인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자인 학생, 교육감 등이 정한 소득 기준에 해당하거나 보호자의 사망·실직 등으로 어려워진 학생이에요. 개정으로 조손가족 학생 등도 대상에 들어갔어요.
신청은 학생이나 실제로 돌보는 보호자가 하고, 지원 여부는 학교가 알려줘요. 올해 소득 기준은 시도교육청과 주민센터 공지로 확인해 보세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법령 원문과 교육부·복지로 안내를 2026년 9월에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가구 소득 기준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매년 정하니, 올해 기준은 시도교육청과 주민센터 공지를 확인해 주세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21659호, 2026.5.19 공포) 제60조의5·제60조의6·부칙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104조의3·제106조의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시행령 제16조(교육급여)
· 교육부(복지로 게재) · 2026년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2026.3.2, 연중 신청·3월 신청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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