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어유치원 환불 규정, 교습 시작 전 전액과 시작 후 1/3·1/2 기준 교습비 반환
자녀의 영어 교육을 위해 영어유치원을 선택했다가 여러 사정으로 교습을 중단해야 할 때, 이미 납부한 교습비를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특히 영어유치원이 일반 유치원과 다른 환불 규정을 따른다는 사실에 혼란을 느끼기도 해요. 이 글에서는 영어유치원 환불 기준을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와 교육부 소관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교습 시작 전과 후, 교습 기간에 따른 반환 기준과 교습비 미반환 시 조치까지 공식 원문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영어유치원은 「학원」으로 분류되어 학원법을 따라요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100문100답 「영어유치원 교습 시작 전 수업료 환불」에 따르면, 영어유치원은 명칭은 유치원이지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외국어를 교습하는 학원입니다. 따라서 영어유치원의 수업료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학원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요.
같은 법령정보는 영어유치원이 「유아교육법」의 규율을 받는 학교기관이 아닌 학원으로서 교육감에게 학원으로 등록한 후 운영하는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영어유치원 환불, 교습 시작 전에는 전액 반환돼요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100문100답 「영어유치원 교습 시작 전 수업료 환불」에 따르면, "교습개시 전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 소관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 중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을 기준으로, '교습 시작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교습 시작 후 영어유치원 교습비 반환 기준
교육부 소관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에 따르면,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을 기준으로 교습 시작 후에는 교습 기간에 따라 반환 금액이 달라집니다.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독서실 제외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없음
- 교습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함)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학원 교습비 미반환 시 과태료가 부과돼요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100문100답 「영어유치원 교습 시작 전 수업료 환불」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교습비 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습비 등을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어유치원이 일반 유치원과 환불 기준이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100문100답은 영어유치원이 「유아교육법」의 규율을 받는 학교기관이 아니라 교육감에게 등록한 학원이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교습비 반환은 학원법 시행령 [별표 4] 기준을 따르고, 일반 유치원의 수업료·입학금 반환은 유치원 기준을 따로 따라요. 유치원 기준은 「이 글도 함께 읽어보세요」의 유치원 환불 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교습 시작 후 총 교습시간의 절반 이상이 지나면 환불받을 수 없나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는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금액을 「없음」으로 정하고 있어요. 교습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반환사유가 생긴 달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1개월 이내 기준으로 계산)에 나머지 달의 교습비등 전액을 더한 금액을 돌려받아요.
학원에서 교습비 반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100문100답 「영어유치원 교습 시작 전 수업료 환불」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교습비 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식 원문을 2026년 10월 7일에 직접 확인해 재구성했습니다. 기관·지역에 따라 세부 운영이 다를 수 있으니, 다니는 기관이나 관할 지자체·보건소에도 확인해 주세요.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100문100답 「영어유치원 교습 시작 전 수업료 환불」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교육부 소관,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 (교육부 소관,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100문100답 「이사로 유치원을 그만둘 때 수업료 반환」(유치원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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