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활동지원사 연장,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가족 활동지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족 활동지원사 제도는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에게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게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에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정부 사업지침이 바뀌면서 허용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늘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11월 10일 이 내용을 알렸어요.
이 소식을 한줄로 요약하면?
2026년 10월 31일까지였던 가족 활동지원 허용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2개월 늘어났어요.
부모를 위한 핵심만 쏙쏙
- 1
대상: 활동지원사를 연계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
- 2
기간: 2026년 10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2년 2개월 연장)
- 3
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정부 사업지침 개정
- 4
확인처: 수급자(장애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FAQ - 이 기사가 궁금해요!
Q. 가족 활동지원사 허용 기간은 언제까지 늘었나요?
A. 2026년 10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2개월 연장됐어요.
Q. 어떤 장애인 가정이 가족 활동지원사 대상인가요?
A. 활동지원사를 연계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 가정이 대상이에요.
Q. 가족 활동지원 연장은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A. 수급자(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세부 요건과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가족 활동지원사, 원래는 어떤 경우에만 됐나요?
활동지원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도서·벽지에 살거나 천재지변이 있는 것처럼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돼요.
다만 2024년 11월부터 활동지원사를 연계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에 한해 가족인 활동지원사의 급여 제공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어요. 이 허용 기간이 2026년 10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2028년 말까지 이어지게 됐어요.
가족 활동지원사 연장, 기존 이용 가정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제주에서는 현재 48명의 수급자가 가족 활동지원을 받고 있어요. 이번 연장으로 기존 이용자는 10월 31일 허용 기간 만료에 따른 돌봄 공백 없이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시행령은 전국에 적용되지만 세부 요건과 신청 절차는 지자체 안내를 따라야 해요. 제주가 아닌 지역에 산다면 수급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우리 집이 대상인지, 따로 낼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마무리하며
가족 활동지원사 연장으로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한 가정은 2028년 말까지 지금처럼 돌봄을 이어 갈 수 있어요. 장애아 가정이 챙길 다른 제도는 아래 글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가 11월 1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2026년 11월 10일에 확인해 정리했어요. 일정과 신청 방법은 바뀔 수 있으니 가기 전에 운영 기관 공지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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