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조건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유·기간과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조건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본인 건강, 55세 이상 은퇴 준비, 학업 사유로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줄여 일하는 제도예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을 허용해야 해요.

여기서 가족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를 말해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자녀가 아파서 돌봐야 할 때는 가족의 질병 사유로 이 제도를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아프지 않은 자녀의 일반적인 양육은 이 제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해야 해요.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사유는 무엇인가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제1항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네 가지로 정하고 있어요. 첫째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예요.

둘째는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으로 본인의 건강을 돌봐야 하는 경우예요. 셋째는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이고, 넷째는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예요.

고용노동부 업무편람은 가족돌봄 사유의 '돌봄'을 질병, 사고, 노령으로 한정하고, 그 외 자녀 양육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하세요.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하고,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정할 수 있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제3항과 제4항이 정한 기준이에요.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사유로 단축을 신청한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어요.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단축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문서로 신청해야 해요. 같은 법 제22조의4에 따라 임금 같은 근로조건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불리하게 할 수 없고, 단축 후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정해요.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문서로 신청해야 해요. 신청서에는 단축 사유, 개시 및 종료 예정일, 단축 기간 중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어야 해요.

사업주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해요. 만약 30일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신청한 내용대로 허용한 것으로 본다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7은 정하고 있어요.

사업주는 가족의 질병 등 단축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신청한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어요.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는 무엇인가요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8에 따라 특정 사유가 있을 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첫째, 단축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예요.

둘째, 직업안정기관에 구인 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 인력을 채용하려고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예요. 셋째,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예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대체인력 사유가 삭제됐지만,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에는 이 사유가 남아 있어요.

넷째,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다시 신청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업주가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때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 사용 등 다른 지원 방안을 근로자와 협의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은 어떤 사유로 신청할 수 있나요?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본인의 질병이나 사고, 55세 이상 근로자의 은퇴 준비, 또는 학업을 위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서 가족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를 말해요.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신청하면 다 허용되나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단축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대체인력 채용 노력을 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 성격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정해진 4가지 사유가 있으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하며, 기간은 1년 이내예요. 학업 외 사유인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추가로 2년 범위 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은 가족 돌봄이나 본인 건강 관리, 은퇴 준비, 학업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는 제도예요. 단축 기간 동안 근로조건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보호받으며, 단축이 끝나면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 복귀해요. 단, 일반적인 자녀 양육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 제도를 사용하려면 단축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 인사 담당 부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해요. 신청 절차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법령 현행 조문(2026년 9월 18일 시행본)과 고용노동부 자료를 2026년 10월 9일에 직접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이 더 유리하게 정한 경우나 공무원·교원처럼 다른 법을 따르는 경우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회사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2조의3·제22조의4·제37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7~제16조의11

· 고용노동부 「'25년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2025.4.16. 게시) Ⅲ-7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