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계획한 서울 학교 31%뿐! 교사 책임 덜어주는 대책 나왔어요

이 기사를 한 줄로 요약하면?

교육부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등을 담은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교원단체는 실질적 면책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모를 위한 핵심만 쏙쏙

•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전세버스에 치여 숨졌고, 인솔 담임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돼 금고 6개월(선고유예)을 선고받았어요.
• 교사노동조합연맹 조사에서 교사 96.4%가 현재 시스템으로는 안전 확보가 어렵다고 답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사에서는 81.8%가 운영 중단·폐지를 검토한다고 했어요.
• 서울시교육청 자료 기준 올해 현장체험학습을 계획 중인 서울 초·중·고는 31%(407개교)에 그쳤어요.
• 교육부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전담 변호사 지정 등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어요.
• 안전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모든 교육지원청에 현장체험학습 전담 인력을 배치해요.

FAQ — 이 기사에 대한 질문답변

왜 현장체험학습이 줄어들었나요?

2022년 속초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숨진 사고 이후 인솔 교사에게 형사책임이 부과되면서 학교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교사들은 예기치 못한 사고에 형사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는 불안을 호소했고, 외부 체험활동을 교내 체험으로 대체하거나 취소하는 학교가 늘었습니다. 안전사고 책임 부담에 과도한 행정업무와 학부모 민원까지 겹치면서 학교 현장의 대표적인 기피 업무가 됐습니다.

교육부 대책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교사 보호 체계 구축입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사고 발생 시 교육청 전담팀이 즉시 수습을 지원하며 전담 변호사가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만듭니다. 경찰청과 협력해 불필요한 수사 부담을 겪지 않도록 수사 지침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교원단체는 어떻게 평가했나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일부 요구가 반영된 점은 긍정 평가하면서도 "교사가 지침을 준수했는지,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는지를 결국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 구조라 실질적인 면책 보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으면 공소 자체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특례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현장체험학습을 국가 교육과정 필수 시수로 지정하고 비용을 국가와 교육청이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본문 읽기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에서 현장체험학습에 참여 중이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전세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솔 교사였던 담임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금고 6개월(선고유예)을 선고받았어요. 이후 학교 분위기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조사에서 교사 96.4%가 현재 시스템으로는 안전 확보가 어렵다고 답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사에서는 81.8%가 운영 중단이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어요.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보면 올해 현장체험학습을 계획 중인 서울 초·중·고는 31%(407개교)에 그쳤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8일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교사 보호 체계예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사고 발생 시 교육청 전담팀과 전담 변호사가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지원합니다. 안전 관리도 강화돼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소방청 등과 협력해 응급 구호 역량을 갖춘 인력을 확보해요. 모든 교육지원청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계약과 차량 임차, 안전 점검 등 행정업무도 덜어 줍니다. 다만 교총은 "지침 준수 여부와 중과실 여부를 결국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하는 구조라 실질적 면책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학교안전사고 특례법 제정을 촉구했고,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현장체험학습을 국가 교육과정 필수 시수로 지정하고 비용을 국가와 교육청이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콘텐츠는 맘스커리어 보도(https://www.momscare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48)를 바탕으로 육아크루 사과언니 에디터가 재구성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로 교사 처벌?...이젠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