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신고 도장 없으면 확정일자는? 전월세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계약 전후 안전장치 4가지
전입신고 도장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부터 답하면, 전입신고만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없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생기지만 경매·공매에서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는 우선변제권은 생기지 않아요.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이사(대항요건)에 계약서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 글은 전월세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로,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부터 확정일자·전입신고·보증금 반환보증·주민등록 통보서비스까지 계약 전·계약 당일·이사 후에 챙길 4가지 안전장치를 법령과 공공기관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전입신고 도장 없으면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야 하나요
전입신고 자체에는 계약서에 찍히는 도장이 없어요. 계약서에 찍히는 날짜 도장은 확정일자이고, 전입신고와는 별개 절차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임차인이 주택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고 정해요. 같은 법 제3조의2는 이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줘요.
다만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를 함께 내면 따로 도장을 받으러 갈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임대차 신고 접수가 끝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단, 확정일자 의제는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돼요. 계약서 없이 전입신고만 했다면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 두세요.
계약 전 체크: 등기부등본·시세 확인
안전장치를 챙기기 전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 확인할 기본 체크가 있어요.
- 등기부등본 확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할 수 있어요.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 사람인지 봐요.
- 선순위 채권 확인: 근저당 같은 선순위 채권과 내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집값에 비해 크면 경매 때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 주변 시세 확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최근 거래가를 조회해 보증금이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확인해요.
- 집주인 신분증 대조: 계약 당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신분증이 일치하는지 직접 확인해요.
-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집주인 본인과도 연락해 계약 의사를 확인해요.
안전장치 1.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그날 날짜를 공적으로 찍어 주는 도장이에요. 앞에서 본 것처럼 전입신고(대항요건)와 확정일자를 함께 갖춰야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확정일자 받는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져가 신청해요.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수수료는 1건마다 600원이에요(계약서가 4장을 넘으면 초과 4장마다 100원 추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주택임대차 신고와 함께: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내면 신고 접수가 끝날 때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봐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3항).
계약서를 쓴 뒤 이사하는 날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해 두면 빠뜨리지 않아요.
안전장치 2. 전입신고 (14일 이내)
전입신고는 새 집에 실제로 산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예요. 확정일자가 보증금 순위를 잡아 준다면, 전입신고는 집을 넘겨받은 것과 함께 대항력을 만들어 줘요. 두 가지가 짝을 이뤄야 보증금이 법의 보호를 받아요.
꼭 알아야 할 전입신고 기한
-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이 정한 기한이에요.
-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
- 대항력 발생 시점: 주택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예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전입신고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을 지참해요. 확정일자를 함께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도 챙겨요.
- 정부24 온라인 신청: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안전장치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에요.
취급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지킴보증
-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기준
- 보증금 한도: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신청 기한: 신규 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
- 필요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전세보증금 지급서류, 주민등록등본
- 보증료: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기간/365로 계산하고, 보증료율은 보증금 수준·주택유형·부채비율에 따라 달라요
기관마다 가입 조건과 보증료가 다르니 계약 직후 각 기관 안내에서 내 계약이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이라면 월세 보증보험 가입, 월세도 보증보험 가입이 되나요? 글에서 월세 계약 기준을 따로 정리했어요.
안전장치 4. 주민등록 통보서비스
정부24의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주민등록 관련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어요. 통보 대상에는 전입신고 사실(세대주·건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발급, 주소변경 사실이 있어요.
신청 방법
-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요(온라인은 본인만 신청 가능).
- 수수료는 무료이고, 처리는 즉시예요.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는 날 함께 신청해 두면 내 주민등록에 변동이 생겼을 때 바로 알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둘 중 하나만 해도 되나요?
둘 다 챙겨야 해요. 전입신고는 집을 넘겨받은 것과 함께 대항력을 만들고,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에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생겨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 이사하는 날 한 번에 처리하세요.
Q2. 전세보증보험은 의무인가요?
등록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해요. 그 밖의 일반 임대차에서는 세입자가 선택해 가입하는 상품이에요.
Q3. 전입신고를 깜빡하고 14일이 지났어요. 어떻게 하나요?
가능한 한 빨리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신고하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기 때문에 늦을수록 보호도 늦어져요.
Q4. 집주인이 확정일자 받는 것을 반대한다면?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 신청해 받는 절차라, 혼자서도 받을 수 있어요. 받기 전에 계약서 내용과 특약을 다시 확인해 두세요.
Q5. 월세도 보증보험 가입이 되나요?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이라면 보증금 부분을 보증받을 수 있어요. 보증 대상은 월세가 아니라 보증금이에요. 기관별 조건은 월세 보증보험 가입 글에 정리했어요.
마무리하며
전입신고 도장 없으면 대항력만 있고 우선변제권은 없는 상태라는 것, 그래서 확정일자를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 체크리스트의 핵심이에요.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시세를 확인하고, 이사하는 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함께 처리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주민등록 통보서비스까지 챙기면 전월세 사기 예방의 기본 장치를 갖출 수 있어요. 세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 각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 커버 이미지 출처 : iStock
이 글도 읽어보세요

월세 보증보험 가입, 월세도 보증보험 가입이 되나요? 보증금 반환보증 조건과 보증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보증료와 가입 시기·서류

전세사기 예방 순서! 깡통주택 판단 기준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