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 일본도 저출생! 두 나라가 머리 맞대고 찾은 해법
아이를 키우며 매일 부딪히는 보육, 교육, 주거 문제 앞에서 '과연 나아질까' 하는 막막함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쏟아지는 육아·생활 뉴스 속에서 부모에게 꼭 필요한 소식만 골라 전하는 육아크루의 '육크뉴스'에서 한일 양국의 저출생 해법 논의 소식을 소개합니다. 최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일본 전문가들과 함께 저출산 대책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보육·교육·주거 등 부모의 현실적 고민을 해결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 소식을 한줄로 요약하면?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일본 전문가들과 함께 저출산 대책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보육·교육·주거 등 부모의 현실적 고민을 해결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했어요. "저출산 대책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쓴다는데, 왜 체감이 안 될까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품어봤을 궁금증이에요. 최근 한·일 전문가들이 모여 바로 이 질문에 답을 찾아봤답니다.
부모를 위한 핵심만 쏙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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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의 방향이 보육·교육·주거라는, 부모가 매일 부딪히는 현실 문제로 모이고 있어요.
- 2
'첫째 지원'에서 둘째·다자녀 지원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흐름이라, 둘째를 고민하는 가정에 도움이 될 정책이 늘어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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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경감·공공임대 확대 같은 논의는 우리 가계 부담과 직결되니, 앞으로의 정책 변화를 눈여겨볼 만해요.
FAQ - 이 기사가 궁금해요!
Q. 예산을 많이 쓰는데 왜 효과가 없었나요?
A. 정책이 5년마다 바뀌며 일관성이 없었던 게 큰 원인으로 꼽혔어요. 그래서 국가 책임을 헌법에 명문화하자는 제안이 나온 거예요.
Q. 사교육비가 출산율에도 영향을 주나요?
A. 네. 이번 세미나에선 최근 출산율 감소의 15~20%가 사교육비 증가로 설명된다는 분석이 제시됐어요.
Q. 왜 일본과 함께 논의하나요?
A.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를 겪은 '미래의 참고서'예요. 서로의 경험을 나눠 시행착오를 줄이자는 취지랍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일본 전문가들과 함께 "소멸하는 한·일 양국의 마지막 생존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어요. 저출산·고령화라는 같은 고민을 안은 두 나라가, 그동안의 실패를 돌아보고 해법을 나눈 자리였죠.

대책은 왜 번번이 실패했을까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실패의 핵심 원인으로 "5년 단임 정부의 정책 불연속성"을 꼽았어요. 아이가 자라는 데는 최소 10~20년의 일관된 지원이 필요한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새로 짜인다는 거죠. 그래서 보육·교육·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가 책임을 헌법에 못 박자는 제안까지 나왔어요. 누가 집권하든 흔들리지 않게요.
숫자로 보는 저출산
- 2017~2023년 합계출산율 감소의 15~20%가 사교육비 증가로 설명된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교육비 부담이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실제 요인이라는 거죠.
- 인구가 안정되려면 합계출산율이 OECD 평균 1.58명 수준까지는 회복돼야 한다고 봤어요.
- 먼저 저출산을 겪은 일본은 2025년 출산율이 1.13명으로 10년 연속 최저를 기록했어요. "앞으로 5년이 결정적 시기"라는 경고도 나왔고요.
- 과거 일·가정 양립 예산을 2조 원에서 4.3조 원으로 늘렸을 때 출산율이 반등했던 경험도 공유됐어요.
그래서 어떤 해법이 나왔나요
부모에게 와닿는 구체적인 제안들이 오갔어요.
- 보육 교사 인건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해 보육의 질과 안정성을 높이기
- AI를 활용한 공교육으로 사교육비 부담 줄이기
- 직장과 가까운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주거 정책 전환하기
- 첫째보다 둘째 출산을 돕는 정책과 다자녀 가구 세제·재정 지원 강화하기
또 저출생·고령화·이민을 아우르는 전담 부처가 필요하고, 기업과 민간이 먼저 움직여 정부를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어요.
세미나에서 찾는 육아·돌봄 연결고리
저출산 정책은 멀리 있는 이야기 같지만, 결국 어린이집 선생님, 우리 아이 학원비, 우리 집 전세 이야기예요. 정책이 보육·교육·주거로 모인다는 건, 부모의 현실 고민을 사회가 함께 풀자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우리 가정에 닿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마무리하며
완벽한 정답은 아직 없지만, 아이 키우는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눠야 한다는 방향만큼은 분명해졌어요. 우리 아이가 자랄 세상이 조금 더 든든해지도록, 이런 논의가 말에 그치지 않고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