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고갈 시점, 연금개혁 후 기금 소진 2064년 추계와 제5차 재정계산 결과 정리
국민연금 이야기가 나오면 늘 따라붙는 질문이 기금이 언제 바닥나느냐예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 세대에게는 내가 낸 보험료를 나중에 받을 수 있는지와 바로 이어지는 문제라 더 궁금해요. 보건복지부는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기금 소진 시점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춰지고, 기금투자수익률을 1%p 높이면 2071년까지 유지된다고 추계했어요. 이 글은 보건복지부 재정추계 자료와 국민연금법 원문으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 추계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정리했어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5년마다 다시 계산해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재정 전망과 보험료 조정, 기금 운용 계획을 담은 운영 계획을 세워 국회에 보고해요. 흔히 말하는 고갈 시점은 이 재정계산에서 적립기금이 0 아래로 내려가는 해, 즉 기금 소진 시점을 말해요.
재정추계에는 두 가지 시점이 함께 나와요. 그해 지출이 보험료 수입과 기금투자수익을 더한 총수입보다 커지는 수지적자 시점, 그리고 쌓아 둔 기금이 바닥나는 기금 소진 시점이에요.
제5차 재정계산 결과, 2055년 기금 소진
보건복지부가 2023년 3월 31일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예요. 당시 제도(보험료율 9%)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가정이에요.
- 최대 적립기금: 2040년 1,755조 원
- 수지적자 시점: 2041년
- 기금 소진 시점: 2055년
- 직전 제4차 재정계산(최대 적립 2041년, 수지적자 2042년, 소진 2057년)보다 수지적자는 1년, 기금 소진은 2년 앞당겨졌어요.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를 원인으로 들었어요.
같은 발표의 민감도 분석에서 기금투자수익률이 기본가정 4.5%보다 0.5%p 높으면 소진 시점은 2057년, 0.5%p 낮으면 2054년이었고, 1%p 높이면 2060년으로 5년 늦춰져 보험료율 2%p 인상과 같은 효과로 분석됐어요. 출산율과 경제 여건을 바꾼 여섯 가지 시나리오에서는 소진 시점이 2055~2056년으로 큰 차이가 없었어요.
보건복지부는 이후 2023년 12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와 거시경제변수를 반영해 재정추계를 다시 했고, 이때 현행 제도 유지 시 기금 소진 연도는 2056년이었어요.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 무엇이 바뀌었나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2025년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보건복지부가 밝힌 주요 내용이에요.
- 보험료율: 9%에서 13%로 올려요.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려 2033년 13%에 도달해요. 2026년 보험료율은 9.5%예요.
- 명목소득대체율: 2026년부터 43%로 올려요. 개정 전에는 2025년 41.5%에서 매년 0.5%p씩 낮아져 2028년 40%가 될 예정이었어요.
-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법 제3조의2는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 출산 크레딧은 첫째아부터 12개월을 인정하고 50개월 상한을 없앴고, 군 복무 크레딧은 최대 12개월로 늘었어요.
연금개혁 후 국민연금 고갈 시점, 2064년 추계
보건복지부는 2025년 3월 21일 보도설명자료에서 개정에 따른 기금 소진 시점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 보험료율(9→13%)과 소득대체율(41.5→43%) 조정 등으로 기금 소진 시기는 당초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춰져요.
- 정부 목표대로 기금투자수익률을 1%p(4.5%→5.5%) 높이면 2071년까지 기금이 유지돼 15년 연장 효과가 있다고 밝혔어요.
- 같은 자료는 개정 전 기준 연도를 2055년, 2056년으로 다르게 쓴 보도가 있었다며, 기준은 2023년 12월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재추계의 2056년이라고 설명했어요.
지금 기금 규모는 얼마인가요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말 잠정치 기준 국민연금 기금이 약 1,473조 원으로 2024년 말 1,213조 원보다 약 260조 원 늘었고, 2025년 기금수익률은 약 20%로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았다고 밝혔어요. 이는 2024년 연금급여 지출 44조 원의 약 5.9배 규모예요. 연간 수익률은 해마다 달라지므로, 장기 소진 시점은 다음 재정계산에서 다시 계산돼요.
부모 세대가 알아 둘 점
- 기금 소진 시점은 인구, 임금, 기금수익률 가정에 따라 달라지는 추계값이에요. 법에 따라 5년마다 다시 계산해요.
- 국민연금법 제3조의2에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보장 의무가 명시돼 있어요.
-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매년 0.5%p씩 오르니,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 지원 대상인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언제인가요?
보건복지부 추계로 2025년 연금개혁을 반영하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64년이에요. 기금투자수익률을 1%p 높이면 2071년까지 유지된다고 추계했어요.
연금개혁 전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언제였나요?
2023년 제5차 재정계산은 2055년, 2023년 12월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재추계는 2056년이었어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언제 13%가 되나요?
2026년 9.5%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에 13%가 돼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식 자료를 2026년 10월 29일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기금 소진 시점은 재정계산 가정에 따라 바뀌는 추계값이니, 최신 자료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서 확인해 주세요.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발표」(2023년 3월 31일)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등 담은 연금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5년 3월 20일)
· 보건복지부 보도설명자료 「국민연금 기금소진 관련」(2025년 3월 21일)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민연금, 새해 재정은 보다 튼튼하게 노후는 더욱 든든하게 보장합니다」(2025년 12월 29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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