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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자유와 노키즈존 크루레터 커버

영업의 자유와 노키즈존,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 출입 제한을 차별로 본 이유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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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게 주인의 영업의 자유"라는 말이 함께 나와요. 영업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 출입을 일률적으로 막는 것을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로 판단해 왔어요. 영업의 자유가 무엇인지, 인권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정리할게요.

영업의 자유 뜻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해요. 영업의 자유는 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포함되는 권리로, 영업을 할지, 어떻게 할지 스스로 정할 자유를 말해요.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해요. 영업의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함께 고려돼요.

인권위가 본 2017년 식당 사례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11월,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일률적으로 막은 한 식당 사례를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판단하고, 아동을 이용 대상에서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어요.

인권위는 영업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식당이 아동에게 해로운 장소가 아니어서 이용 가능 여부와 나이 기준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고 봤어요. 안전사고나 다른 손님 피해는 보호자에게 주의사항을 알리거나 문제 행동에 퇴장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풀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이후에도 같은 판단이 이어졌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백화점 휴게시설에서 10세 미만 유·아동의 출입을 일률적으로 막은 사례도 나이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로 판단했어요. 아파트 주민복지시설에서 아동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사례에도 같은 취지로 시정을 권고했어요.

인권위 결정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판결이 아니라 권고예요. 그래서 노키즈존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영업의 자유는 헌법 몇 조인가요?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에 포함되는 권리로 봐요.

노키즈존은 불법인가요?

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에요.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나이 차별로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해 왔어요.

인권위는 어떤 대안을 제시했나요?

보호자에게 안전 주의사항을 알리고,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퇴장을 요청하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정리하면

영업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지만 무제한은 아니에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 출입을 일률적으로 막기보다 문제 행동에 대응하는 방법을 권고하고 있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식 자료를 2026년 10월에 직접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제도와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이나 판단 전에는 최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노키즈 식당은 아동 차별」(2017)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백화점 휴게시설에서 10세 미만 유·아동 출입 제한은 차별」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제15조·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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