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 뜻, 법정 유급휴일 주휴일·공휴일과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유급휴일 뜻, 쉬어도 임금이 나오는 날

휴일은 처음부터 일할 의무가 없는 날이에요. 그중 쉬어도 그날 몫의 임금을 받는 날이 유급휴일이고, 임금이 나오지 않는 날은 무급휴일이에요. 근로기준법 제55조는 다음 두 가지를 유급휴일로 보장하게 해요.

1. 주휴일(제55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해요.
2.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제55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해요.

주휴일, 1주 개근하면 생기는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주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라고 정해요.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으로 일하기로 정한 날이에요. 이 주휴일에 받는 하루치 임금을 흔히 주휴수당이라고 불러요.

법정 유급휴일인 공휴일은 이날들이에요

시행령 제30조는 제55조 제2항의 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제3조의 대체공휴일이라고 정해요. 규정에 나온 공휴일은 이래요.

• 국경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국경일에 관한 법률」)
• 1월 1일, 설날 전날·설날·다음 날, 추석 전날·추석·다음 날
• 부처님 오신 날, 노동절(5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그 밖에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날(임시공휴일)
• 위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쳐 생기는 대체공휴일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바꿔 쉬게 할 수 있어요. 이 경우 공휴일에 출근하는 대신 합의한 다른 날에 쉬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휴일이 의무가 아니에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 1에 적힌 조항만 적용돼요. 별표 1의 근로시간·휴식 부분에는 제55조 제1항만 들어 있어요.

• 주휴일: 5인 미만 사업장도 줘야 해요.
•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의무로 적용되지 않아요.

공휴일 유급휴일 조항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나눠 시행됐어요.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어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아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을 정한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라면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유급휴일을 받아요.

유급휴일에 출근해서 일했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문제가 따로 생겨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법정 유급휴일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상 1주에 1회 이상 주는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대체공휴일이에요. 공휴일 유급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이 있나요?

주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줘야 해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조항은 시행령 별표 1에 없어 의무가 아니에요.

노동절도 유급휴일인가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노동절(5월 1일)이 공휴일로 들어 있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유급휴일이에요.

📚 자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조·제11조·제18조·제55조·제56조·제57조·제7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7조·제9조·제30조, 별표 1·별표 2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