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집중점검, 12월~1월 학원 모집철 점검과 신고포상금 200만 원 이내 추진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지난 10월 1일부터 「학원법」 개정으로 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가 금지됐어요. 유아를 모집하거나 반을 나누기 위한 시험·평가는 할 수 없고, 유아 발달단계와 수준에 맞는 교육을 위해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요. 교육부는 이 제도가 현장에 자리 잡도록 위반행위 점검·조치, 시도교육청 세부기준 정비, 사후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언제 어떻게 점검하나요?

• 2026년 10월~11월: 학원·교습소와 학부모에게 레벨테스트 금지를 적극 홍보하되, 명백한 위반은 법령에 따라 조치해요.
• 2026년 12월~2027년 1월: 유아 모집·분반이 몰리는 시기로, 금지 이행 여부와 우회·편법 운영 현황을 집중 점검해요.
• 신고접수 체계를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상시 점검해요.

이런 것도 금지돼요

• 관찰·면담 형식이라고 하면서 정답이 정해진 구술시험처럼 진행하면 학원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 정규교육과정과 무관한 별도 평가 절차를 운영하고 그 결과로 입학 여부를 정하는 것도 금지돼요.
• 정규교육과정과 연계된 사전 교육(오리엔테이션)은 가능하지만, 이를 근거로 입학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학원법 시행령」에 따라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분반을 위한 시험이나 평가를 하면 과태료(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를 부과할 수 있고, 시도 조례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적용돼요.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줄 수 있으며, 지급 상한을 200만 원 이내로 정하는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에요.

교육부는 '4세 고시' 금지 관련 조례 개정이 늦어지는 일부 시도교육청에는 교습정지·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기준이 차질 없이 적용되도록 조례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독려할 계획이에요.

문의는 교육부 영유아사교육대책팀(044-203-7031)으로 하면 돼요.

마무리하며

12월부터 유아 학원 모집철이 시작돼요. 상담 자리에서 시험처럼 문제를 풀게 한다면 금지된 방식이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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