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입양 결연 122명, 입양절차 지연 개선 뒤 달라진 점과 입양정보공개 확대

이 소식을 한 줄로 요약하면?

보건복지부가 제3차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입양절차 개선 결과를 점검했는데, 결연 실적이 3월 말 16명에서 9월 말 122명으로 늘었어요.

부모를 위한 핵심만 쏙쏙

• 2025년 7월부터 입양절차를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이 책임지는 공적입양체계로 바뀌었어요.
• 신청이 한꺼번에 몰려 생긴 지연을 줄이려 3월 19일부터 온라인 신청, 교육 확대 등을 시행했어요.
• 결연 실적은 3월 말 16명 → 9월 말 122명으로 늘었어요.
• 입양정보공개 전담 인력을 5명에서 20명으로 늘려 처리율이 16%에서 26%로 올랐어요.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보건복지부는 10월 2일 제3차 입양정책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7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입양인과 가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어요.

정부는 2025년 7월, 민간 입양기관을 통해 이뤄지던 아동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책임지는 공적입양체계로 바꿨어요. '아동 최선의 이익'을 가장 앞에 두고 입양 전 과정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조치였어요.

왜 절차가 늦어졌고, 무엇을 바꿨나요?

예비 양부모가 하나의 창구로 입양을 신청하게 되면서 신청이 한꺼번에 몰려 절차가 늦어졌어요. 그래서 3월 19일부터 이런 개선방안을 시행했어요.

• 입양 신청 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
• 예비 양부모 기본교육을 월 2회에서 월 4회로 늘리고, 대전·대구 등 지방 교육 장소 추가
• 예비 양부모 가정환경조사 인력 13명 추가 채용
• 예비 양부모와 아동의 결연을 심의하는 분과위원회를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

숫자로 보면 이렇게 달라졌어요

• 가정환경조사를 마친 가정: 109가정 → 322가정 (약 3배)
• 기본교육을 마친 가정: 323가정 → 652가정 (2배)
• 결연 실적: 3월 말 16명 → 9월 말 122명

결연된 아이들은 법원의 입양허가 단계로 넘어갔어요.

입양인의 뿌리 찾기도 지원해요

민간 입양기관에서 넘겨받은 입양기록물 24만여 권은 지금 임시서고에 있어요. 10월에 유해균·유해충 검사와 소독을 하고, 조치가 끝난 기록물부터 11~12월에 국가기록원으로 옮길 예정이에요.

입양정보공개도 빨라지고 있어요. 전담 인력을 5명에서 20명으로 늘리고, 친생부모 동의 확인에 시간이 오래 걸리던 정보를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 먼저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그 결과 처리율이 6월 말 약 16%에서 8월 말 26%로 올랐어요. 앞으로 친생부모 상봉 지원 같은 사후서비스까지 연계할 계획이에요.

FAQ -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공적입양체계는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2025년 7월부터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이 입양절차 전반을 맡는 공적입양체계로 바뀌었어요.

입양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3월 19일부터 입양 신청 방식이 온라인으로 바뀌었어요.

예비 양부모 기본교육은 얼마나 자주 열리나요?

월 2회에서 월 4회로 늘었고, 대전·대구 등 지방 교육 장소도 추가됐어요.

마무리하며

결연 122명은 그만큼 많은 아이가 새 가족을 만날 준비를 마쳤다는 뜻이에요. 입양을 준비 중이라면 온라인 신청과 늘어난 기본교육 일정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