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신호위반 과태료와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은 일반 도로보다 과태료와 범칙금이 무겁게 매겨져요. 어린이 보호구역이 무엇인지는 육아위키 「어린이 보호구역」 카드에, 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와 적용 시간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12만원! 저녁 8시까지 적용돼요」 글에, 일부 보호구역의 심야 제한속도 완화 소식은 「어린이 보호구역 심야 속도 완화! 연말까지 160여 곳 먼저」 글에 있어요. 여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신호위반을 했을 때의 과태료·범칙금과 제한속도 기준만 다뤄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마다 긴장하게 돼요.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나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는 일반 도로보다 무겁게 부과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는 얼마인지,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이 글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 속도 기준과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및 범칙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려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관련 정보를 정리했어요.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기준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주변 도로 일정 구간을 지정한 곳이에요. 이곳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와 노면전차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어요.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인 것은 아니에요. 일부 구역에서는 시간대에 따라 제한속도를 다르게 운영하기도 해요. 따라서 운전할 때는 현장에 설치된 표지판에 표시된 제한속도를 확인하고 준수해야 해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일반 도로보다 법규 위반 시 더 무거운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돼요.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는 승용차가 제한속도를 위반했을 때 초과 속도 구간에 따라 각기 다른 금액이 적용돼요.
승용차의 속도위반 과태료는 제한속도 초과 20km/h 이하는 7만원, 20km/h 초과 40km/h 이하는 10만원, 40km/h 초과 60km/h 이하는 13만원, 60km/h를 초과하면 16만원이 부과돼요. 이는 무인 단속 장비로 적발될 때 적용돼요.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는 속도위반 범칙금은 초과 속도 20km/h 이하는 6만원, 20km/h 초과 40km/h 이하는 9만원, 40km/h 초과 60km/h 이하는 12만원, 60km/h를 초과하면 15만원이에요. 과태료보다 낮은 금액이지만 벌점이 함께 부과돼요.
신호·지시 위반 시 부과되는 금액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승용차가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면 속도위반과 마찬가지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돼요. 이때 범칙금은 12만원, 과태료는 13만원이 부과돼요.
신호·지시 위반 시 부과되는 금액도 속도위반과 마찬가지로 단속 방식에 따라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나뉘어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무인 단속 장비에는 과태료가, 현장 적발에는 범칙금이 적용돼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과태료는 무인 단속 장비로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부과돼요. 이때는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돼요. 과태료는 벌점이 따로 부과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반면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위반 운전자를 적발했을 때 부과하는 금액이에요. 범칙금은 벌점이 함께 부과되며, 운전자의 위반 기록으로 남게 돼요. 이 두 가지 차이를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해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시 처벌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이 적용돼요. 이 조항은 어린이 치사상 가중처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곳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통행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어요.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간대에 따라 제한속도를 다르게 운영하기도 하므로, 현장에 설치된 표지판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승용차가 제한속도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초과 속도 20km/h 이하는 7만원, 20km/h 초과 40km/h 이하는 10만원, 40km/h 초과 60km/h 이하는 13만원, 60km/h를 초과하면 16만원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승용차가 신호나 지시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신호·지시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13만원이에요.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면 범칙금 12만원과 함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벌금은 얼마인가요?
흔히 벌금이라고 부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했을 때 내는 돈은 과태료나 범칙금이에요. 법원 재판으로 정해지는 형벌인 벌금과는 달라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승용차가 신호·지시를 위반하면 무인 단속 장비에 찍힌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13만원이,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 12만원과 벌점이 부과돼요.
정리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공간이에요. 제한속도와 신호·지시를 준수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약속이에요.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은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역할을 해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 법규는 어린이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해야 해요. 최신 법령 정보나 추가적인 궁금한 점은 국가법령정보센터나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의 공식 안내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공기관·학회 자료를 2026년 9월에 직접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제도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거나 결정하기 전에는 해당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보호구역 과태료)·별표 10(보호구역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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