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새 기준 입법예고, 같은 시·도 의원 초진·처방 7일 원칙과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

이 소식을 한 줄로 요약하면?

보건복지부가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맞춰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처방기준, 의료기관 실시기준, 중개 앱 신고·인증을 정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9일(월)부터 11월 9일(월)까지 입법예고해요.

부모를 위한 핵심만 쏙쏙

•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는 일반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처음 진료(초진)는 주민등록 주소지와 같은 시·도의 의원에서 받을 수 있어요.
• 초진 비대면진료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예요.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9일(월)까지 낼 수 있어요.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보건복지부가 개정 「의료법」(2026년 12월 24일 시행)에 따라 대면진료 원칙을 유지하면서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정한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26년 10월 19일(월)부터 11월 9일(월)까지 입법예고해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의견을 받은 뒤 확정할 예정인 개정안이에요.

누가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 일반 비대면진료: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
• 초진 비대면진료: 위 이력이 없더라도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이 같은 시·도에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하면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해요.
•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한 환자는 다른 시·도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원칙이고, 희귀질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급에서도 할 수 있어요.

처방은 어떻게 되나요?

•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예요.
•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이어 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1회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어요.
•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는 비대면진료에서 원칙적으로 처방이 금지돼요.

진료 방식과 앱도 기준이 생겨요

• 의료인은 비대면진료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대상 요건을 확인하고, 화상통신이 원칙이며 일정한 경우 음성통신도 허용돼요.
•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는 반기별 전체 진료의 30% 이내로 제한되고, 야간·휴일 진료 등은 산정에서 빠져요.
• 비대면진료 중개 앱을 운영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누적 가입자가 10만 명 이상이면 인증을 받아야 해요.

의견은 어디에 내나요?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의견은 11월 9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044-202-2612, 의약품 인도 관련은 약무정책과 044-202-2491)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낼 수 있어요. 함께 입법예고 중인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의 의견 제출기한은 11월 2일(월)이에요.

FAQ -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비대면진료 새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개정 「의료법」은 2026년 12월 24일 시행되고, 세부기준은 입법예고로 의견을 받은 뒤 확정될 예정이에요.

처음 가는 의원에서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이면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초진 비대면진료에서 약은 며칠 치 받을 수 있나요?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정하고, 일정 요건이 되면 1회에 한해 30일 이내까지 허용해요.

마무리하며

아직 입법예고 단계라 최종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아이 진료에 자주 쓰는 방법이라면 확정 발표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