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미만 회원가입,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한 이유와 부모 동의 확인 방법 7가지

만 14세 미만 회원가입에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한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동의를 받아야 할 때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하도록 정해요. 이 조항은 2023년 3월 14일 개정으로 새로 생겼어요.

즉 아이 대신 부모 같은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는 구조예요. 서비스 회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아이에게 직접 받을 수 있는데, 시행령은 이 정보를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로 정해요.

부모 동의 확인 방법 7가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2는 서비스 회사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하는 방법을 다음 가운데 하나로 하도록 정해요.

• 누리집에서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표시하고, 회사가 확인했다는 사실을 법정대리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 누리집에서 동의를 표시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 누리집에서 동의를 표시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으로 본인인지 확인하는 방법
•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직접 주거나 우편·팩스로 보내고, 법정대리인이 서명날인해 제출하는 방법
•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보내고 법정대리인에게서 동의 의사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 전화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 뒤 다시 전화로 동의를 받는 방법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

화면이 작아 동의 내용을 다 보여 주기 어려우면 회사는 인터넷주소나 전화번호처럼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법정대리인에게 안내할 수 있어요. 아이 휴대전화로 본인인증 문자가 와도 부모 본인 인증이 필요한 단계인지 확인하고 진행해요.

아이에게 알릴 때는 쉬운 말로

같은 조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알릴 때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쓰도록 정해요. 가입 화면을 아이와 함께 보면서 어떤 정보를 왜 모으는지 이야기해 보면 좋아요.

가입한 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 열람·삭제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해요. 열람등요구에는 열람, 전송, 정정·삭제, 처리정지와 동의 철회 등이 들어가요.

서비스 회사는 열람등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해 공개해야 하고, 그 방법과 절차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보다 어렵지 않게 해야 해요. 아이가 더 이상 쓰지 않는 서비스라면 개인정보 삭제나 동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어요.

게임은 16세 미만까지 보호자 동의

인터넷게임은 법이 하나 더 있어요. 「청소년 보호법」 제24조는 인터넷게임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이면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정해요. 그래서 만 14세가 넘어도 16세 미만이라면 게임 가입 때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요.

만 14세 미만 회원가입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혼자 가입 버튼을 눌러도 되나요?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가 필요한 가입이라면 서비스 회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부모 동의를 받으려고 아이에게 무엇을 물어볼 수 있어요?

시행령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데 필요한 최소 정보를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로 정해요.

부모 동의는 어떻게 확인해요?

휴대전화 본인인증, 카드정보, 서면 서명날인, 전자우편, 전화 등 시행령이 정한 7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로 확인해요.

가입한 서비스에서 아이 정보를 지우고 싶어요.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 등을 요구할 수 있어요.

만 14세 미만 회원가입은 부모 동의부터

만 14세 미만 아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고, 서비스 회사는 그 동의를 확인해야 해요. 가입 화면을 아이와 함께 보고, 쓰지 않는 서비스는 삭제나 동의 철회를 요청해 주세요. 어릴 때 쓴 게시물을 지우는 지우개 서비스와 아이 사진을 올리기 전 확인할 것도 함께 정리해 두었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2026년 10월 29일에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법령과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필요한 때에 해당 기관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제38조(2026년 9월 11일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2(2026년 9월 10일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4조~제27조(2026년 10월 8일 시행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