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금 폐지, 학부 신입생과 편입생은 대학원과 적용이 달라요

대학 입학금 폐지 한눈에 보기

• 고등교육법 부칙은 입학금 징수 금지를 2023학년도 이후 입학·편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해요.
• 제11조제2항에는 대학원대학과 대학원의 학위·연구·통합과정에 관한 예외가 있어요.
• 제11조제1항의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은 입학금 징수 금지와 구별해서 읽어요.
• 같은 항에 따라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 등록금을 2회 이상 나누어 낼 수 있어요.

2019년 폐지 예고와 2023학년도 적용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교육부는 2019년 8월 28일 「2023년 모든 대학입학금 폐지」라는 카드뉴스를 게시했어요. 이 안내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주제로, 당시 입학금이 앞으로 없어질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했어요. 발표일에 이미 모든 입학금이 사라졌다고 알린 글은 아니에요. 게시 시점과 제목에 적힌 적용 시점을 나누어 읽어야 과거 안내의 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2019년 12월 3일 개정 고등교육법 부칙은 시행일과 적용례를 따로 두었어요.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법을 시행한다고 정하고, 제3조는 제11조제2항의 입학금 징수 금지를 「2023학년도 이후」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정해요. 법률 전체의 시행일과 특정 규정의 적용 대상을 각각 적어 둔 구조예요.

그래서 교육부 카드뉴스는 제도가 바뀔 방향을 알린 과거 안내로, 법률 부칙은 누구에게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정한 기준으로 읽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대학에 들어갈 때 입학금을 낸 경험이 있더라도 자녀에게 같은 납부 의무가 이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현재 자녀의 입학에 적용되는 학년도와 과정은 당시의 개인적인 납부 경험과 별개로 판단하는 항목이에요.

학부 신입생뿐 아니라 편입생도 포함해요

고등교육법 제11조제2항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해요. 법문이 입학과 편입학을 함께 적고 있으므로, 학부 신입생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좁혀 읽을 이유는 없어요. 자녀가 학부에 편입학하는 경우도 이 조항의 대상에 들어가요.

이 규정은 학교가 입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한 내용이에요. 제2항의 문장은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는 징수 금지로 끝나요. 가정에 돈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학교가 입학금이라는 납부 항목을 받지 못하도록 정한 규정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다만 같은 제2항 안에 학교와 과정에 관한 제외 문구가 함께 있어요. 앞부분의 입학·편입학이라는 말만 떼어 모든 교육과정에 똑같이 적용하면 대학원 예외를 놓치게 돼요. 자녀가 학부에 진학하는지 대학원 과정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읽어야 할 부분이 달라지는 이유예요. 부칙의 적용 학년도와 제2항의 대상·예외를 함께 보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대학원대학과 대학원 과정은 법문상 예외예요

고등교육법 제11조제2항은 학교를 대상으로 설명하면서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고 적고 있어요. 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을 설명하는 괄호 안에서는 제29조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과 연구과정, 제29조의3에 따라 통합된 학위과정에 들어가는 사람을 제외해요. 학교의 유형과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두 위치에 예외가 제시돼 있어요.

이 때문에 교육부의 과거 카드뉴스 제목에 모든 대학이라는 표현이 있어도, 현재 대학원 입학금까지 예외 없이 금지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적용 범위를 판단할 때에는 법률이 정한 대학원대학과 대학원 학위·연구·통합과정의 제외 문구가 기준이 돼요. 대학에 속한 대학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학부 입학금 폐지와 같은 결과라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반대로 예외라는 말이 모든 대학원이 반드시 입학금을 받는다는 뜻도 아니에요. 제2항이 정한 입학금 징수 금지의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과, 각 학교가 실제로 입학금을 책정해 받는다는 것은 서로 다른 판단이에요.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가족이라면 해당 학교의 납부 안내에서 입학금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법률의 예외 문구만으로 대학원 전체에 공통인 납부액을 정할 수는 없어요.

입학금 폐지는 수업료까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등록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해요. 두 항을 나란히 보면, 등록금이라는 넓은 납부 개념을 설명한 뒤 특정한 입학금 항목의 징수를 제한하는 구조임을 알 수 있어요. 입학금과 등록금을 같은 뜻으로 바꾸어 쓰면 이 구분이 흐려져요.

따라서 학부 입학금이 폐지됐다는 이유로 자녀가 대학에 내는 등록금 전액이 면제된다고 이해하면 안 돼요. 제2항은 수업료까지 받을 수 없다고 정한 규정이 아니에요. 대학 입학금 얼마라는 질문에는 적용 대상의 입학금 징수 금지를 설명할 수 있지만, 그 답을 해당 학기 등록금의 실제 납부액으로 대신할 수는 없어요. 부모님이 확인하려는 금액의 항목부터 구별해야 하는 이유예요.

교육부의 2019년 카드뉴스 본문에 나오는 평균 77만원도 발표 당시 사립대 입학금을 설명한 과거 수치예요. 현재 학부 신입생이 낼 입학금이나 대학원생의 공통 납부액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오래된 검색 결과에서 이 숫자를 보더라도 현재 고지 금액으로 옮겨 계산하지 않는 것이 맞아요. 입학금 징수 여부를 다룬 법률과 당시 부담을 소개한 수치가 답하는 질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등록금은 학칙에 따라 2회 이상 나누어 낼 수 있어요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 후반은 학생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에 납부해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이 문장에서 분할납부의 대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이에요. 입학금을 없애는 제2항과는 별도로, 등록금을 나누어 내는 방법을 보장한 내용이에요.

같은 항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법률의 최소 횟수만 보고 모든 대학의 신청 절차나 회차별 기한이 같다고 생각하기보다, 자녀가 진학할 학교의 학칙과 납부 안내를 함께 읽어야 해요. 법이 정한 분할납부 가능성과 학교에서 실제로 안내하는 운영 조건을 연결해 보는 순서예요. 이 조항만으로 대학 전체에 공통인 납부 달력이나 회차별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아요.

2019년 개정법 부칙 제2조는 등록금 분할납부에 관한 제11조제1항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등록금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어요. 입학금 징수 금지의 적용례를 둔 부칙 제3조와 구별되는 조항이에요. 두 제도가 같은 개정법에 들어 있어도 적용례의 문장이 서로 달라요. 분할납부 가능 시점을 입학금 폐지의 2023학년도와 똑같이 묶어 이해하지 않도록 각각의 부칙을 읽으면 돼요.

대학 입학금 자주 묻는 질문

예전에 입학금을 냈는데 자녀도 같은 비용을 내나요?

고등교육법 부칙은 2023학년도 이후 입학·편입학하는 사람부터 징수 금지 규정을 적용해요. 부모님의 과거 납부 이력으로 자녀의 의무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자녀가 들어가는 과정의 대학원 예외 여부를 함께 봐야 해요.

대학원에도 편입학하면 입학금이 없어지나요?

제11조제2항의 대학원 학위·연구·통합과정 예외는 그 과정에 입학하는 사람과 편입학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해요. 편입학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분할납부는 입학금에만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제11조제1항은 해당 학기에 납부해야 할 등록금을 대상으로 정해요. 학생은 학칙에 따라 2회 이상 나누어 낼 수 있으며, 입학금 징수 금지와는 별개의 규정이에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교육부 원문을 2026년 11월 13일에 직접 확인해 정리했어요.법령은 2026년 9월 11일 시행본의 제11조제1·2항과 2019년 12월 3일 개정법 부칙을 기준으로 했어요. 교육부 자료는 2019년의 폐지 예고예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제11조제1·2항 및 부칙 제16679호

· 교육부 「2023년 모든 대학입학금 폐지」(2019년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