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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탁에서 연필을 들고 계약서를 꼼꼼히 읽는 엄마와 옆에 놓인 학습지와 빈 화면의 태블릿

학습지 종류, 방문·패드·지류 학습지 차이와 학습지 해지 위약금 기준

공룡언니

·

학습지 종류를 알아보기 시작하면 방문 학습지, 패드 학습지, 지류 학습지 비교 글이 쏟아져요. 교재와 가격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흥미를 잃거나 형편이 바뀌어 중간에 그만두게 될 때의 조건은 계약서를 쓰기 전에만 제대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글은 학습지를 받는 방식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 학습지 계약이 법에서 어떤 거래로 다뤄지는지, 학습지 해지 방법과 위약금 기준, 방문판매로 계약했을 때의 청약철회, 패드 학습지에서 따로 봐야 하는 기기 비용을 법제처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자료로 정리했어요. 특정 업체를 비교하지 않고 어느 학습지에나 적용되는 기준만 담았어요.

학습지 종류, 받는 방식으로 나눠 보면

학습지는 이름보다 무엇을, 어떻게 받느냐로 나눠 보면 계약에서 확인할 부분이 달라져요.

  • 지류 학습지 종이 교재를 정해진 주기로 받아 푸는 방식이에요
  • 방문 학습지 교재와 함께 교사가 집으로 찾아와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집에서 판매원과 계약했다면 방문판매 청약철회 기간을 함께 봐야 해요
  • 패드 학습지(태블릿 학습지·스마트 학습지) 학습 기기로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콘텐츠 이용료와 기기 비용이 함께 얽혀 있어요

방문수업·학원·학습지의 수업 구조와 가격을 같은 기준으로 놓는 법은 유아 방문수업 종류와 가격, 학원·학습지와 다른 점에 정리해 두었어요. 이 글은 계약과 해지 쪽을 다뤄요.

학습지 계약은 법에서 계속거래로 봐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학습지를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여러 번 제공받기로 하고 중도해지 시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을 한 계약이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계속거래에 해당한다고 안내해요.

학습지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금액, 3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계약 전에 설명하고 계약서에 적어 줘야 하는 사항이 정해져 있어요(방문판매법 제30조).

  • 학습지의 명칭, 종류 및 내용
  • 학습지 대금(가입비 등 명칭과 상관없이 거래와 관련해 내는 금액 포함)과 지급 시기·방법
  • 거래 방법과 거래 기간
  • 계약의 해지와 그 행사 방법·효과, 해지권 행사에 필요한 서식
  • 피해보상과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거래 약관

생활법령정보는 이 설명과 계약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라고 설명해요.

학습지 해지, 계약 기간 중 언제든 할 수 있어요

학습지 계약을 맺은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를 제한하는 약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생활법령정보는 안내해요(방문판매법 제31조, 제52조).

다만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만드는 학습지처럼 해지를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미리 그 사실을 따로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지가 제한될 수 있어요. 계약서에 이런 동의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사업자는 해지를 방해하려고 위협하거나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행위, 해지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방문판매법 제34조).

학습지 위약금, 10% 기준은 이렇게 적용돼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의 기준을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서면 계약해지 의사가 도달한 날이 기준이에요.

  • 소비자 사정으로 중도 해지 아직 지나지 않은 계약 기간의 구독료에서 구독료의 10%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
  • 사업자 사정으로 중도 해지 지나지 않은 계약 기간의 구독료를 환급하고 구독료의 10%를 배상
  • 청약철회 기간 안에 서면으로 해제를 요구했는데 위약금을 요구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이미 받은 상품은 함께 반환)
  • 계약서를 주지 않은 경우 계약 해제

같은 기준의 참고 법령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이 실려 있고, 학습지업의 위약금 기준은 계약 해지·해제 시점 이후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재화 등 단위대금의 10%로 적혀 있어요.

사은품은 이렇게 정리해요

  • 소비자 책임으로 중도 해지했는데 사은품에 손상이 없으면 반환
  • 사은품이 훼손됐으면 같은 종류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에 적힌 사은품 가격에서 계약 유지 기간만큼 감가상각한 나머지를 배상
  • 해지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으면 반환 의무 면제

방문판매법 제32조는 해지로 생긴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공급한 학습지 대가를 넘는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소비자가 학습지나 사은품을 반환하면 사업자는 그 가치만큼 환급금을 늘리거나 위약금을 줄여,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돌려줘야 해요.

실제 환급액은 계약서에 적힌 구독료, 할인 조건, 사은품 가격에 따라 달라져요. 해지 전에 계약서와 약관의 해지 조항을 먼저 펼쳐 보세요.

방문 학습지로 계약했다면 14일 청약철회부터

생활법령정보는 방문판매원을 통해 구입한 경우 14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한국소비자원도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피해 분석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한데도 거부한 사례를 지적했어요.

청약철회 기간 안이라면 중도 해지 위약금이 아니라 청약철회로 정리하는 것이 맞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앞의 분쟁해결기준도 청약철회 기간 안의 서면 해제 요구에 위약금을 요구한 경우를 위약금 없이 해제로 정하고 있어요.

패드 학습지는 기기 비용을 따로 봐요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 8월 19일, 유아·초등생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학습지 2개 사업자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어요.

실태점검에서 확인된 내용은 이랬어요.

  • 일부 서비스는 중도해지 시 학습기기에 대한 잔여 비용과 함께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한 위약금까지 추가로 부과
  • 멤버십 해지금과 약정 할인 반환금이 이용 기간이 늘수록 누적되는 구조로 설계돼, 약정기간 후반부에는 위약금이 과도해져 사실상 해지를 어렵게 만든다는 점

그래서 패드 학습지는 계약 전에 아래를 따로 물어 두는 편이 좋아요.

  • 학습 기기 값이 월 이용료에 나뉘어 들어가 있는지, 따로 내는지
  • 중도 해지할 때 기기 잔여 금액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 약정 할인 반환금이나 멤버십 해지금이 있는지, 기간에 따라 어떻게 늘어나는지
  • 기기를 반납하면 금액이 달라지는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학습지 피해 유형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피해구제로 접수된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570건을 분석한 결과예요.

  • 위약금 과다, 해지처리 거부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 238건(41.8%)
  • 그중 중도해지 위약금 산정 시 당초 결제 금액과 달리 정가 학습비나 사은품 가격을 청구한 분쟁 123건(21.6%)
  • 14일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기간을 이유로 중도해지를 거부한 피해 86건(15.1%)
  • 계약 기간이 확인된 314건 중 12개월 이상 장기계약 279건(88.9%)

소비자원은 계약 전 해지 시 발생하는 비용을 꼭 확인하고, 방문판매원의 구두 약속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적고, 청약철회나 중도해지를 원할 때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 의사를 분명히 하라고 당부했어요.

학습지 계약 전 체크리스트

  • 계약서를 받았는지, 해지 방법과 해지 서식이 적혀 있는지
  • 할인·사은품을 조건으로 한 장기 약정인지, 중도 해지 시 할인액이나 사은품 가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 가입비 등 교재 대금 외에 내는 돈이 있는지
  • 방문판매로 계약했다면 청약철회 기간(14일)이 언제까지인지
  • 패드 학습지라면 기기 값과 콘텐츠 이용료가 어떻게 나뉘는지
  • 판매원이 말로 약속한 조건이 계약서 특약사항에 적혀 있는지

학습지 해지가 안 될 때

생활법령정보는 학습지 계약의 해지·해제와 환불 분쟁이 생기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65조).

신청 절차는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1372 상담부터 분쟁조정까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학습지 종류와 해지 자주 묻는 질문

유아 학습지 종류 중 무엇이 좋아요?

형태마다 장단점이 달라 한 가지로 정할 수 없어요. 다만 어떤 형태든 해지 조건과 위약금 계산 방식은 계약 전에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 보세요.

학습지 해지 방법은 전화로 해도 되나요?

분쟁해결기준은 서면 계약해지 의사가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삼아요. 한국소비자원도 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 의사를 분명히 하라고 권해요.

학습지 해지 위약금은 무조건 10%인가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정한 기준이 10%예요. 실제 금액은 계약서의 구독료와 할인, 사은품 조건에 따라 달라지니 계약서와 약관을 함께 확인하세요.

패드 학습지 단점이 해지 비용인가요?

방송통신위원회 실태점검에서 기기 잔여 비용과 콘텐츠 위약금이 함께 부과되는 구조가 확인됐어요. 계약 전 기기 값과 약정 구조를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무료로 먼저 해 볼 수 있는 학습지는 없나요?

계약 전에 아이가 학습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다면 무료 학습지 사이트, 찬찬한글 pdf와 한글 학습지 무료로 받는 공공 자료에서 공공 자료와 무료 pdf를 먼저 써 보세요.

학습지는 시작보다 그만두는 조건을 먼저

학습지 종류는 아이 성향에 맞춰 고르면 되지만, 해지 조건은 모든 학습지에 똑같이 확인해야 할 부분이에요. 계약서를 받기 전에 해지 방법, 위약금 계산, 사은품과 기기 비용 세 가지만 물어봐도 나중의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자료 출처

위 자료를 2026년 9월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개별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와 환급액은 계약서·약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이 생기면 한국소비자원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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