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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2027년 1월 21일부터 해외 쇼핑몰 문의를 한국어로 하는 방법
#혜택/정책#육아정보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2027년 1월 21일부터 해외 쇼핑몰 문의를 한국어로 하는 방법

사과언니 |

해외 쇼핑몰에서 산 물건에 문제가 생기면, 지정 대상 업체의 국내대리인에게 한국어로 문의할 수 있게 돼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1월 18일 국내대리인 지정과 운영에 관한 안내 기준을 배포했고, 제도는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이 소식을 한줄로 요약하면?

지정 대상인 해외 쇼핑몰이나 중개 업체와 거래하다 불만이나 분쟁이 생기면 국내대리인에게 전화나 전자우편으로 직접 문의할 수 있어요.

부모를 위한 핵심만 쏙쏙

  • 1

    시행일은 2027년 1월 21일이에요.

  • 2

    지정 대상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쇼핑몰·중개 업체 중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에요.

  • 3

    문의 방법은 전화와 전자우편이에요. 전화는 9~18시에 직원이 한국어로 응대하고, 전자우편에도 한국어로 회신하도록 안내했어요.

  • 4

    계도기간은 시행 후 3개월간 운영할 예정이에요. 지정 대상 업체는 시행일에 맞춰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요.

FAQ - 이 기사가 궁금해요!

  • Q. 국내대리인 지정은 계도기간이 끝난 뒤에 하나요?

    A. 지정 대상 업체는 2027년 1월 21일 시행일에 맞춰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요. 시행 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에는 공정위가 직권조사 같은 적극적인 법 집행을 유예할 예정이에요.

  • Q. 국내대리인에게 문의할 때 상담 비용이 드나요?

    A. 상담 비용은 아직 안내되지 않았어요.

  • Q. 국내대리인에게 문의하면 환불은 언제 처리되나요?

    A. 환불을 문의할 때는 국내대리인에게 처리 일정도 함께 물어보세요. 국내대리인은 전자우편 문의에 처리 상황과 결과를 한국어로 회신하도록 안내받았어요.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에 우리 가족이 쓰는 해외 쇼핑몰도 들어갈까요?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쇼핑몰·중개 업체 가운데 아래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업체에 적용돼요. 국내대리인은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소비자가 연락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해요.

  •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경우예요. 전 세계 매출을 기준으로 하고 자회사 매출도 포함해요.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쇼핑몰에 접속해 실제 활동한 국내 소비자가 월 평균 100만 명 이상인 경우예요.
  •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현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정위로부터 보고나 자료·물건 제출 명령 등을 받은 경우예요.

국내대리인에게 전화와 전자우편으로 문의하는 방법

해외 쇼핑몰에서 주문이나 환불 문제로 문의할 일이 생기면, 지정 대상 업체의 국내대리인에게 별도 절차를 먼저 거치지 않고 직접 연락할 수 있어요. 국내대리인은 해외 업체를 대신해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 업무를 맡아요.

  • 전화는 국내 영업시간인 9~18시에 직원이 직접 받아 한국어로 응대하도록 안내했어요.
  • 전자우편에는 문의 처리 상황과 결과를 한국어로 회신하고, 질문에도 구체적으로 답하도록 안내했어요.

마무리하며

자주 쓰는 해외 쇼핑몰에서 주문이나 환불 관련 문의가 생기면, 제도 시행 후 해당 업체가 공개한 국내대리인 연락처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전화로 문의하려면 국내 영업시간인 9~18시를 기억해 두면 돼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가 11월 1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2026년 11월 18일에 확인해 정리했어요. 일정과 신청 방법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운영 기관 공지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국내대리인 지정 가이드라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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