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분할 급여 신청 기한, 첫 휴직 30일 미만이면 12개월은 언제부터? 부지급 취소 판결과 11월 13일 토론회

육아휴직 분할 사용과 급여 신청 기한, 무엇이 문제였나

육아휴직 급여는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가 받을 수 있고,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육아휴직을 한 번에 몰아 쓰면 헷갈릴 일이 적지만, 여러 번 나눠 쓰면 「12개월을 언제부터 세는가」가 문제가 돼요.

이번 사건의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나눠 쓰면서 첫 번째 휴직을 30일 미만으로 썼어요. 그 뒤 휴직까지 합치면 30일 이상이 됐지만, 첫 번째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급여 청구가 막혔어요. 서울행정법원은 이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어요.

보도자료에는 이 판결이 확정됐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판결만 믿기보다, 휴직을 나눠 쓰기 전에 신청 기한부터 챙기는 편이 안전해요.

11월 13일 육아휴직 법률 토론회, 어떤 이야기가 오가나

토론회 주제는 「최신 판결과 사례로 본 육아휴직제도 현실과 과제」예요.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한국여성변호사회가 함께 열어요.

• 첫 번째 발제: 백주원 변호사(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2026년 육아휴직급여 부지급취소 판결을 중심으로 본 급여수급권의 실질적 보장방안」
• 두 번째 발제: 정정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육아휴직 제도의 변화와 현장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본 실질적 안착방안」. 단기 육아휴직 신설 같은 최근 변화가 현장에서 잘 쓰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다뤄요
• 토론: 대학 교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자,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사무관, 근로자 당사자와 인사담당자

장소는 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21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이에요. 현장에 못 가도 서울시복지재단 유튜브 채널 「서울시복지재단TV」 생중계로 볼 수 있어요.

육아휴직을 나눠 쓸 계획이라면 챙길 것

• 휴직마다 끝나는 날을 달력에 적고, 거기서 12개월 되는 날도 함께 적어 두세요. 특히 첫 휴직을 30일보다 짧게 쓴다면 이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 급여를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는 휴직을 나누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물어 두면 나중에 다툴 일이 줄어요
• 이미 급여를 거절당했다면 혼자 포기하지 말고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1670-0121)에 법률상담을 받아 보세요. 이 센터는 2014년 7월부터 서울시민의 복지 분야 법률상담과 공익소송을 맡아 온 곳이에요

마무리하며

육아휴직을 나눠 쓰는 건 아이 상황에 맞추기 좋은 방법이지만, 급여 신청 기한은 휴직마다 따로 챙겨야 해요. 짧은 휴직을 먼저 쓸 계획이라면 11월 13일 토론회 생중계에서 판결 내용을 들어 보고, 우리 집 일정에 맞춰 신청 날짜부터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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