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결합권

‘가족결합권’은 가족과 함께 살아갈 권리를 의미하며,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중요한 권리예요. 우리나라 난민법에서도 가족결합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현재는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요. 난민 신청자나 인도적 체류자는 이 권리에서 제외되며, 난민 인정률도 매우 낮은 상황이라 많은 가족이 함께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또한,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되어 있어 부모와 미성년 난민의 결합, 혹은 부모의 지원이 필요한 성년 자녀와의 결합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서류 증명의 어려움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 제한 등 행정적, 사회적 장벽도 높은 편이고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서는 모든 가족이 함께할 권리가 당연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가족결합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사회적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아이에게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해주며 공감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