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비

가족요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특별현금급여 중 하나예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현금 급여를 말해요. 주로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돌봄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적용돼요. 가족요양비의 지급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는 가족도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가족요양비는 다른 장기요양급여(재가급여, 시설급여)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지만, 복지용구는 예외적으로 중복 수급이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