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직종에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하는 제도예요. 제조업 분야에서는 현행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무가 금지되어 있어, 고용허가제 없이는 외국인 노동자가 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주조, 금형, 용접 등 위험하고 어려운 제조업 분야에 내국인들이 거의 가지 않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에요. 필요한 인력을 값싸게 채우기 위해 고용허가제의 관리를 받지 않는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비자 등을 가진 외국인까지 고용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기도 해요. 이로 인해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위험한 일을 하는 불법 파견 이주노동자가 많아지면서,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중 이주노동자의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에 안전 사각지대가 없는지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언어 문제로 필수 안전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들의 모국어로 안전 지침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적 보완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