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필요한 급여를 받아 최저생활을 보장받고 자활을 돕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수급권자로 선정되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2026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해요.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연 소득 1억 원 이상 또는 부동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어요.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