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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지원안전보상

귀가지원안전보상 - 혜택·정책 육아위키

2026년부터 확대되는 초등학생 돌봄·방과후 참여 학생을 위한 안전한 귀가 지원과 안전사고 보상 체계이다. 학교별 귀가 지원 인력이 확충되어 저학년·원거리 학생의 집까지 또는 학원·돌봄센터까지 인솔하며, 통학버스 운영도 확대된다. 학교 밖 돌봄 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범위도 기존보다 넓어진다.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방과후 귀가 시간대에 보호자가 없는 학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교육청·지자체·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출처: 교육부, 2026)

✍️ 예문

  • 귀가 지원 선생님이 있으니까 아이 혼자 집에 보낼 걱정이 줄었어요.
  • 학교 밖 안전사고 보상이 넓어져서 방과후 활동 참여가 마음이 놓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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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자격간소화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경력 증빙 등 행정 절차를 단순화한 한국보육진흥원의 규제혁신 과제이다. 2025년 보육규제혁신의 대표 과제로 추진되었으며, 주요 개선 방향은 ① 자격증 재발급 시 제출 서류 축소, ② 온라인 신청·처리로 전자민원 확대, ③ 경력 증빙 서류 자동 조회(4대보험 연계), ④ 처리 기간 단축이다. 이로 인해 보육교사가 잃어버린 자격증 재발급이나 타 시도 이직 시 행정 부담이 감소했다. 신청은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포털(chrd.childcare.go.kr)에서 가능하며, 별도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공식 문의는 한국보육진흥원 자격관리팀 1661-5666으로 가능하다. 세부 시행 일정과 간소화 범위는 시기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규제혁신 과제)

출산율 반등 정책

출산율 반등 정책은 한국 정부가 2024년 합계출산율 0.75 저점 이후 시행한 통합 양육 지원 정책 패키지다. 핵심 7대 정책은 ① 부모급여(0세 100만원·1세 50만원), ② 부모 함께 6+6 육아휴직제(누적 최대 4,400만원), ③ 아동수당 9세 확대(월 10만원), ④ 신생아 특례대출(주택자금 5억원 1%대 금리), ⑤ 임산부 산모건강관리 100만원 확대, ⑥ 가임력 사전검사 무료, ⑦ 난임 시술비 횟수·연령·소득 제한 폐지다. 2026년 「육아기 10시 출근제」·「공무원 육아휴직 초등 6학년 확대」 등 추가 정책이 시행된다. 양육 엄마는 정부24·복지로·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다누리·다둥이행복카드에서 통합 안내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은 근무혁신 우수기업과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을 통합하여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 유연근무 활용률, 근로시간 단축 운영, 모성보호제도 정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업의 가족친화경영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정된 기업은 정부 조달 가점, 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으며, 매년 100개 기업이 선정된다. 사업주는 매년 4월에서 6월 사이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산업현장에서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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