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감독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이에요. 임금체불 등 노동 분야 민원이 발생했을 때,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여 상담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르면, 임금체불 신고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요. 근로감독관의 조사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를 하며, 기한 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범죄인지로 수사가 진행돼요. 법제처가 밝힌 근로기준법 개정이유에 따르면, 노동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업무 절차를 정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근로기준법의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이 정비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