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 제도예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여기서 ‘노인등’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로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에 따르면 노인등으로서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급자로 판정해요. 장기요양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등 재가급여와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받는 시설급여, 그리고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등 특별현금급여가 있어요. 관련된 말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