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교육 진흥법

「도서벽지교육 진흥법」은 도서·벽지 지역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1967년에 제정된 법률이에요. 이 법은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간지역, 낙도, 수복지구, 접적지구, 광산지구를 도서·벽지로 정의하고 있어요. 교육부는 「도서벽지교육 진흥법 시행규칙」을 통해 도서·벽지 지역과 등급을 구분하고 있어요. 국가는 학교 시설 확보, 교재·교구 정비, 교과서 무상 공급, 통학 조치, 교원 주택 제공 및 적절한 배치 등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해요.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벽지 교육에 적합한 학습 자료를 정비하고 교원에게 연수 기회를 우선 부여하며 연수 경비를 지급해요. 도서·벽지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지별로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