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미혼부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모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아빠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미혼모와 마찬가지로 배우자 없이 아이를 양육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자녀의 출생신고 과정에서 차이가 있어요. 2015년 '사랑이법' 시행으로 생모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일부 법원에서 생모의 인적사항을 완전히 모르는 경우에만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여 실제 적용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21년 3월 16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으로 미혼부의 출생신고 절차가 간소화되었어요. 2023년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했으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으면 건강보험 가입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