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긴급돌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예요. 이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요. 1회 이용 시 최대 7일까지, 연간 최대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기간은 긴급 상황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서비스 신청은 이용 7일 전까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사전 예약하거나, 급작스러운 상황 발생 시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 당일 신청도 가능해요. 서비스 이용 시 하루 이용료와 식비가 발생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이용료가 면제돼요. 2023년 4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됐어요. 2026년 9월 29일 공포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긴급돌봄지원의 법적 근거(제29조의5)가 마련됐고, 이 규정은 2027년 3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