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행정에서 쓰는 보조금은 정부나 공공 단체가 기업이나 개인에게 주는 돈을 말해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보조금은 특정 산업을 키우거나 특정 시책을 장려하는 등 일정한 행정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해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보조금을 국가 외의 자가 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해 국가가 조성하거나 재정적으로 돕기 위해 주는 돈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것,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 자금이나 운영 자금으로 주는 것, 그리고 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을 제외한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주는 급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포함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