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신청주의

복지급여 신청주의는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수혜 자격이 있는 국민 개인이 직접 자격을 증명하고 신청해야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적 원칙을 의미해요. 이는 행정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선별적 복지를 구현하는 핵심 원칙으로 작동해왔어요. 그러나 신청주의는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할 여력이 없는 정보 취약 계층을 소외시켜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어요.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복지급여 신청주의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어요.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이른바 '신청주의 개선 6법'이 의결되었어요. 이를 통해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 지원받던 '수동적 복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을 목표로 해요.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보편급여의 자동 지급,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선별급여의 신청 간주, 그리고 위기가구 직권신청 확대 등이 있어요. 이러한 법률 개정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필요한 하위 법령 개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정책의 대상, 금액, 기간 등은 해마다 변경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