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주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인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가 부양의무자에 해당해요. 과거에는 대부분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었지만,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현재는 많은 급여에서 적용되지 않아요. 특히, 복지로와 보건복지부의 안내에 따르면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근거하며,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운영돼요.
✍️ 예문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명시된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부모나 자녀, 그리고 그 배우자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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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애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는 광주·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인애종합사회복지관이 이용자 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차량을 말해요. 복지관 셔틀버스는 모든 기관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운행 여부와 노선은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요. 운행하는 경우 주로 대중교통으로 오가기 어려운 지역과 복지관을 잇고, 특정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만 제공되기도 해요. 노선과 시간, 이용 대상은 복지관 누리집 공지나 전화 문의로 확인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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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솜 지역아동센터 위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16길 70 다솜금호아파트상가 401호 (구로동) (구로동, 다솜금호아파트)예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있는 지역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과 학습, 급식을 지원하는 이용시설로, 주소를 지도 앱에 넣으면 건물까지 안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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