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처우
불리한 처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의미해요. 특히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는 육아휴직 중이거나 육아휴직 전후로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해고,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 경제적·정신적·생활상의 불이익 전반을 포함해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고용노동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밝히고 있어요.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 기간에서 제외되어 계약 기간 계산에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아요.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해고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예문
- 육아휴직을 신청한 뒤 갑자기 다른 부서로 전근 명령을 받았다면 이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어요.
- 출산휴가 후 복직했는데 이전보다 낮은 직급으로 발령받거나 임금이 줄어들었다면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 육아휴직 기간이 끝났는데도 사업주가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업무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는다면 이것도 불리한 처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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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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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1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위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12길 24 103동 103호 (중계동, 금호아파트)예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중계로12길 일대에서 찾아가게 돼요. 주소를 지도 앱에 넣으면 건물까지 안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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