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해외 입양

불법 해외 입양은 아이를 고아로 위장하는 등 법적 절차를 어기고 해외로 입양시키는 행위를 말해요. 1990년대까지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발생했던 문제로, 지금까지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입양 시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아이를 고아 신분으로 처리하면 입양기관이 이러한 절차 없이 입양을 보낼 수 있다는 대리입양제를 악용한 사례가 많았어요. 이로 인해 입양된 아동들은 친부모를 만나지 못하거나, 입양기관이 친부모에 대한 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자신의 뿌리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또한, 입양 간 나라에서 국적을 얻지 못해 불법 체류자로 살거나,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등 입양 후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 사례도 많았어요. 최근에는 불법 입양 피해자가 민간 입양기관과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입양기관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오기도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