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찰로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마무리하는 결정을 가리켜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수사를 끝낼 권한이 생기면서 만들어진 절차예요.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야 하고,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다시 판단을 받아요. 검찰도 기록을 살펴본 뒤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넘기는 것은 송치라고 해요.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