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에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등 여러 법률에 따른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업을 포함해요. 또한 사회복지 상담, 직업 지원,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등 다양한 복지사업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증진 및 인권침해 예방, 차별 금지, 인권 옹호의 책임을 지며,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