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이용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서비스의 수량 또는 금액이 기록된 증표를 사회서비스이용권이라고 해요. 이는 정부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일정액의 구매력을 지원하고, 공급자에게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에 지불하는 제도를 말해요.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권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사용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자이용권 관리체계를 구축 및 운영할 수 있어요. 사회서비스이용권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급자 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장점이 있어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웹사이트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용자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 예문
- 오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해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했어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신청하면서 사회서비스이용권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 어르신을 모시고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돌봄 서비스를 신청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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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천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있는 지역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과 학습, 급식을 지원하는 이용시설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천로 119 2층 (신림동)에 있어요. 대상에 맞는 아이가 이용하도록 안내되고, 세부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BBNJ
BBNJ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의 약칭이에요. 이는 각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넘어선 공해(公海)와 심해저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의미해요. 이 지역은 지구 해양 면적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며, 기후 조절, 탄소 흡수, 식량 공급 등 전 지구적인 생태계 서비스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BBNJ는 이러한 광대한 해양 공간의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해양 보호 구역 설정, 환경 영향 평가 등 다양한 국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국제 사회는 BBNJ 협정을 통해 공해상의 해양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고 있어요.
어린이집 보류 처리
어린이집 보류 처리는 입소 대기 순번이 높은 아동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린이집에 바로 입소하기 어려울 때, 해당 아동의 입소 우선순위 자격을 유지하면서 다음 순번 아동이 먼저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보건복지부에서 도입한 이 제도는 과거에 자신의 차례에 입소하지 않으면 입소 대기 상태가 해제되어 처음부터 다시 순번을 기다려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에요. 보호자는 어린이집과 협의하여 자녀의 입소를 보류하고, 이후 원하는 시점에 우선순위를 유지한 채 다시 입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제도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인천남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각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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