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생계형 적합업종은 진입 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 형태로 영위하는 분야를 의미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 또는 품목이 여기에 해당해요. 이 제도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며, 2018년 제정되어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되었어요. 법의 목적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생존권을 보장하여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에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해당 업종의 사업을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하는 것이 5년간 원칙적으로 제한돼요. 소상공인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업종을 지정·고시해요. 대기업 등이 지정된 업종에 참여 제한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공표되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 예문
- 동네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부모님은 최근 발표된 생계형 적합업종 리스트에 우리 가게가 포함될지 궁금해했어요.
-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분야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서 대기업의 진출을 막는다고 들었어요.
-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육아맘은 자신이 고려하는 업종이 혹시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미리 확인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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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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